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입니다. 군내 부조리를 폭로하는 이 드라마를 보고, 여러 군필자들이 PTSD가 올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곤 합니다. 그간 우리 안보는 수많은 청년들의 희생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은 제대로 된 대우는커녕 숱한 폭력과 부조리에 노출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인데, 반대로 국가는 그들의 희생에 너무나도 무신경했습니다. 최근 문제로 불거진 여군 간부 성폭력 은폐 논란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9월 2일,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로 315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55조원이 투입되는 내년 국방예산의 핵심은 ‘장병 복지’에 있어,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 6천 100원까지 인상하고, 5년뒤인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장병들의 급식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장병 1인당 하루 기본 급식비를 2024년까지 1만5천 원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할 계획입니다. 장병들이 전역할 때는 1천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하여, 국가가 조금이나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사회복귀 준비를 돕겠다고 합니다.

또한 군사법원법도 개정됐습니다. 군내 성범죄와 범죄에 의한 군인·군무원 사망사건은 1심부터 민간이 수사·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항소심은 완전히 민간에 이양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사실상 형 감경권을 부여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됐습니다.  

물론 벌써 자랑하기엔 미진합니다. 험한 환경에서 국가를 지키는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정부에서 이뤄낸 성취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40대 남성들만 해도 월급 1만원도 못 받던 시절을 추억하는 현실에서 병장 월급 60만원을 실현하고, 향후 10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병 월급의 극적인 인상은 주로 참여정부와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사병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군부대 내에 휴대폰 반입하면 ‘당나라’ 군대 된다고 반대하는 정당도 있었습니다. 현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군내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병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듯한 착시현상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와 군은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국가가 군장병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희생에 무신경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