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결국 하려던 것이 교육위원장 퇴임 전 날치기였습니까?
국민의힘은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의 입법침탈에 항거하겠습니다.

결국 협의는 없었습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 다시 막무가내로 법안심사 일정을 야당에 통보했습니다. 일방적인 법안처리, 입법침탈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아예 협의조차 없이 행정실을 통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에 “기본일방처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회의일정 마저 야당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을 골라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는 야당의 청와대 앞 의원총회, 상임위원장 선정을 위한 의원총회와 같은 시간에 법안심사를 잡아 참석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도 야당의 정치 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또 야당 법안소위 김병욱 의원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잡는 바람에 시간이 겹쳐서 수개월간 준비한 토론회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은 아예 법안심사에 참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용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심사대상 안건은 총 88건입니다. 이 중 82건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오로지 자기네들 법안만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32건은 퇴임하는 교육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이 발의한 법안이고, 다른 교육위원의 법안을 더할 경우 59건이 민주당 교육위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단 6건 만이 병합심사 되어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법안입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교육위 법안소위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줄곧 반대하거나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심사를 지연시키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민주당은 일말의 고민이나 반성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안건에는,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시 치르는 채용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모든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교사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100점 만점에 20점 수준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기초학력보장법’은 야당의 ‘학력향상지원법’과 병합해서 심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공약이라서 강행하는 것입니까?  

학생의 학력증진을 위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는 법안,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편향된 교육환경을 바로잡는 법안, 교장공모과정에서 학교관리직으로의 자격과 자질을 강화하는 법안,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안 등 이번 심사안건과 동일제명의 법안이 있음에도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은 심사대상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방송통신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문제 등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의 법안심사 참여를 방해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는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일제는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40호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에 편입시키고 이 사실을 이듬해 1906년 9월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면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행태가 일본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침탈, 입법폭거에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분하지만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법안소위에 참여하여 당당하게 민주당의 입법침탈에 맞서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에 규정된대로 법안소위 심사를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의힘이 입법침탈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첨부 : 의사일정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21.08.17.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조경태,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