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한 명과 부동산 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이들은 성남시 재개발 사업지를 미리 알고 일대 주택을 미리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는데 부동산만 43채에 이르고 시세차익만 15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이 부동산 가격 및 전월세값 폭등인데다가 신도시 개발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LH 직원들의 사익추구 범죄를 바라보면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공적 업무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하는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투기에 나선 모습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시세차익만 150억 원이 넘는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가담한 직원들이 추가로 발견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도대체 LH는 이미 투기꾼의 소굴이 된 것인가.

성실히 일하면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꿈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전 국민들을 ‘집단 멘붕’에 빠뜨린 역사상 전대미문의 부패사건이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된 직원 40여 명이 최근까지 고액의 급여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대체 LH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파탄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다.

신임 김현준 LH 사장이 지난 4월 국회에 나와 “깊이 사죄한다”고 말하였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며 역시 거짓과 위선의 정부다운 모습을 본다.

정부의 그 어떤 해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정부에 모든 권력이 쏠려 있으니 오만해진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의 단면을 보는 것이다.

'우이독경'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석고대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 9.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