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비료 사용량 5만톤 증가... 구호에 그친 탄소저감
  - 국내 화학비료 사용량, 2011년 대비 13.3% 증가
  - 10년간 '화학비료 절감' 연구용역 단 6건...'활성화 단계'는 단 1건 불과
  - 위성곤 의원 "화학비료 감축, 지속가능한 농업과 기후위기 대응 신호탄... 기술개발‧보급 위해 전력 다해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업 정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관리에 나선지 1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법 개발‧보급 확대 역할을 하는 농촌진흥청이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 친환경농법 확대로 매년 3%씩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제시했지만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9년 기준 44만1200톤으로 2011년과 비교해 13.3%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은 2019년 4만4000톤으로 2011년 3만2800톤 대비 34.1% 늘어나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대구(2011년 2500톤에서 2019년 3300톤, 32.0% 증가), 제주(2011년 2만2000톤에서 2019년 2만7300톤, 24.1% 증가), 강원(2011년 3만1400톤에서 2019년 3만7400톤, 19.1%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법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 하겠다며 이를 통해 2010년 ha당 242kg에서 2013년에는 220kg으로 절감하고 이후 매년 3%씩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농법 개발‧보급 확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지난 10년 간 화학비료 감축 관련 연구 진행 상황 및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비료의 적정사용 ▲풋거름작물 재배 ▲자가제조액비 ▲복합감축 기술 ▲해충방제용 유기농업자재 활용 ▲바이오가스 플랜트 퇴액비화 등 6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서도 기술성숙도를 살펴보면 '활성화 단계'는 '비료 적정사용' 1건 뿐이고 나머지는 '보급 단계'(4건) 또는 '연구 완료 단계'(1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화학비료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대비 질소사용량 3.4배, 인 사용량 7.7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위성곤 의원은 "화학비료 감축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기후위기 대응의 신호탄이다“, ”우리 농업이 저탄소농업으로 하루 빨리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보급이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라며 "농촌진흥청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화학비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화학비료 사용량 현황
  2. 농진청 경종 및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2. 농가, 병해충 피해 급증에 '고통'...4년새 피해면적 7.6배‧피해액 역대최대 불가피
  - 농가, 병해충 피해 급증에 '고통'...5년새 피해면적 7.6배‧ 피해액 역대 최대 예상
  - '벼' 병해충 2년새 급증...농가 자체 방제 품목으로 피해액 산정조차 안돼  
  - 위성곤 의원 "기후변화 갈수록 심각...발생예측 과학화‧집중 예찰 등 피해 최소화해야"

매년 병해충 발생 지역과 피해면적이 증가해 농가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병충해 방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병해충 발생현황을 보면, 공적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의 경우 2016년 각각 4종‧13지역에서 2020년 9월 현재 4종‧36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면적도 63ha에서 479ha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이로 인한 농가피해액은 2016년 36억7400만원에서 2019년 342억3700만원으로 9.3배나 증가했다. 2020년 피해액은 현재 추산 중인데, 19년보다 피해면적이 2.6배 늘어 피해규모는 역대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가 자체 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벼' 병해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8년 이후 병해충이 증가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농가 자체 방제 대상이라 피해액 산정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벼 병해충의 경우, '병'은 2016년 피해면적이 165,327ha에서 2017년 131,116ha, 2018년 106,355ha, 2019년 179,409ha, 2020년 9월 221,893ha로 증가했다. 특히 2018년에서 2020년까지 2년 간 두배 가까이 늘었다.

'해충'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2016년 165,500ha에서 2017년 158,942ha, 2018년 94,049ha로 감소했다가 2019년 136,493ha, 2020년 9월 220,54ha로 급증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병해충 방역에 대한 대응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농가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발생 예측의 과학화와 집중예찰,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1.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현황 및 피해
  2. 벼 병해충 발생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