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며 대공수사권 폐지를 예고했다.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를 보도 직전, 최고급 호텔 식당에서 만난 일은 분명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대선 개입이라는 국정원의 구태를 반복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차대한 일탈 행위인 것이다.
 
이미 박 원장은 조 씨를 만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언론 추정이 아니라 사실 확정이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이제 수사대상이다.
 
대통령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천명한 대통령의 뜻을 완전히 짓밟았고, 중차대한 정보기관을 이끌 자격도 상실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도 야당 수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호텔 CCTV를 증거로 확보해야 하며, 박 원장의 신용카드 지출 내용을 조사해 추가적인 만남 여부를 밝혀야 하고, 당연히 박 원장과 조 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조사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불리한 사안에 침묵하는 습관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다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 9.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