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1월 20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누리과정 예산 합의 뒤집는 자중지란에 빠진 새누리당은 반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예산과 유치원 예산이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조에 근거해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근거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뭣 모르는 말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정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이야기 한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예산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왔다.

작년에도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에서 3800억, 지자체에서 3900억을 담당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르면 무상보육과 관련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 즉, 국가가 편성해야한다. 또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감들, 야당 중심 도지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이들 보육을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큰 틀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일정부분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순증하는 5600억과 그 이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한 것이다. 신성범 간사,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합의된 내용이다.

이 합의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예결위에서 문제제기 해도 된다. 그런데 합의하자마자 당장
원내수석이 달려와서 부인하며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새누리당 상임위 간사와 장관이 상임위에서 예산 합의한 것은 기본권한이고 권리다. 그런데 수석부대표가 와서 언론을 향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이고 오만함이다.
새누리당은 친박, 당직실세 김재원 수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당인가. 대한민국 국회가 김재원 수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야 하나. 대한민국의 보육이 김재원 수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야 하나.

우리도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이다. 지방채 발행하고 나면 지방 자치단체장, 교육감 다음 선거 앞두고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나 라는 부담 가져야 한다. 나라가 갚아주기로 했다고 해도 소용없다. 그런 부담을 주면서까지 합의 했는데 새누리당이 한 가지도 양보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부 여당의 자세인가.

언론인께 부탁드린다. 이 부분을 여야 혼선으로 보지 말라. 새누리당 자중지란이고, 새누리당의 오만함이다.

새누리당은 합의할 생각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주시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있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준다면 실제로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을 새누리당이 지킬 것을 촉구한다.

■ 자화자찬 속에 실패한 주택정책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달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인 10만9천 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하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냥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부동산 114 등 민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아파트 매매거래지수가 6주 연속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8차례 걸친 전세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8개월 연속해서 올랐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며 여론과 언론이 무게를 두는 민간통계자료는 모조리 무시한 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서민들의 주거는 어떻게 되겠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자화자찬하지 말고, 입맛에 맞는 통계만을 보지 말고, ‘보여주기식’ 모습 보지 말고, ‘과대포장’ 퍼레이드 그만하고, ‘쇼윈도 정부’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