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교육부는 수능 출제오류 재발방지 약속 언제 지킬 것인가?

대학수험능력시험(수능)이 1994년 시행 이후 올해로 21년을 맞았으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1만 9,000명의 수험생들은 출제오류로 큰 고통과 혼란을 겪었지만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년여 재판 끝에 마지못해 오류를 인정하는 무능함과 안일함만 보았다.
그런데 최근 치러진 올해 수능에서도 영어와 생명과학Ⅱ 문항의 오류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출제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문 의뢰를 받은 학회들이 출제오류 여부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된다”고 밝혀 이번에도 출제 오류로 매듭 될 공산이 커 보인다.
교육부는 얼마 전 황우여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무색해진 만큼 차제에 수능출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평가원이 총리실 산하에 있어 교육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현행 수능출제시스템부터 바꿔
야 한다.
무엇보다 교수들이 출제하고 교사들은 보조만 하는 출제시스템이 문제이다.

‘자기 식구·영역 챙기기’식 출제위원 선정시스템을 바꾸고 출제·검토위원 선정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또한 EBS 교재와 수능의 70%를 연계하도록 한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출제 오류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

2014년 11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