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여 억 원으로 종합병원의 허위청구 금액이 가장 많아
- 허위청구 유형 중 거짓청구, 올 상반기만 25억원 가량
- 강병원 의원, 보험금 누수 심각 … 철저한 조사와 감시 강화해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간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 3,900만원에 달한다. 허위청구란 단순 전산 착오로 인한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 8,000만원(21,074건), △2019년 1,637억 4,000만원(17,741건), △2020년 1,758억 2,200만원(1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9,700만원(9,195건)이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전체 적발 내용>

  ※ 표 : 첨부파일 참조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 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 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 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원 등이었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종별 내용>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진료 받은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사례도 다양하다.

<최근 3년간 현지조사 거짓청구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종별로는 의원이 50억 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 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 6600만원(76건), 병원 6억 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를 하면 과징금, 업무정지,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급여 거짓청구 적발 종별 내용>

  ※ 표 : 첨부파일 참조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