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사업예산 편성 이후 의견조율 이유로 7년째 미집행...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 염원 번번이 무산
- 최근 7년(＇15-＇21)간 독도 입도(접안) 누적 인원은 102만 6,833명... 기상 등의 이유로 선회한 22만 6천 774명까지 포함하면 누적 총 인원 125만 3,607명... 증가하는 입도객 안전관리 필수
- 코로나19 발발로 일시 감소했던 독도 입도(접안)인원, 올해 1,300여명 다시 증가
- 위성곤 의원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 더 이상 미룰 명분 없어... 사업 조속히 재개해야“

○ 독도수호를 위한 국민염원인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7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센터를 건립하여 입도객 안전관리 및 독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4년 29억 9,900만원, △ 2015년 20억 7,500만원,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20억 5,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100만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7년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 반면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입도하는 우리 국민들은 최근 7년(’15.~ 21.8)간 102만 6,833명에 달했다. △ 2015년 13만 3,657명, △ 2016년 17만 4,503명, △ 2017년 15만 9,016명, △ 2018년 20만 3,110명, △ 2019년 23만 684명, △ 2020년 5만 6,364명, △ 2021년 6만 9 ,499명이다.

○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입도 인원(23만 684명)은 2015년(13만 3,657명)에 비해 172%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20~’21.8)간의 독도 입도 인원 역시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상불량 등의 이유로 입도하지 못하고 선회한 인원은 최근 7년(’15.~ 21.8)간 22만 6,774명이고, 독도 명예주민증은 최근 7년(’15.~ 21.8)간 총 5만 7,680명에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위성곤 의원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다.” 면서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위 의원은 이어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센터 건립을 위해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간담회 개최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간담회 개최 기록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 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독도 수호를 위한 국민의 관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위 의원은 아울러 “해수부의 소극적 태도는 자칫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비춰 질 수 있고 늘어나는 입도객 안전관리 역시 시급하다.” 면서 “이를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역
붙임2.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사업개요(기재부 제출)
붙임3. 독도 입도 인원 등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