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수입금액 5천억 이상 기업 세무조사 683건, 부과세액 7조 6,240억
▶배준영 의원, “현 정부, 세무조사로 대기업 길들이기”

○ 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매출액 5천억 이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4년간(2017~2020년) 조사 건수는 683건, 부과세액은 7조 6,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래로 전체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 세액은 매년 감소했지만, 매출 5천억 이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16년 106건에 불과했던 조사 건수는 2019년 213건으로 3년 새 약 두 배 증가했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여 세무조사를 대폭 유예한 2020년에도 조사 건수는 171건으로 2016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부과 세액은 2016년 2조 1,142억 원에서 2019년 2조 2,658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2020년에는 1조 3,840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세무조사를 무기로 대기업들을 길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배준영 의원은 “5천억 미만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세무조사 감소 추세에도 5천억원 이상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고 지적하며,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징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세무조사를 대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법인)>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