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전량 수명연한 초과, 최근 3년 간 정비소요 3배 증가
- 안규백 의원,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신규확보에 박차 가해야”

공군에서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작전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트리어트 작전차량은 적의 탄도탄/항공기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소, 발전기, 레이다, 발사대 등을 탑재하여 운용하는 장비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전량이 수명연한을 초과한 상태로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전통제소, 발전기 탑재차량은 3대 중 1대 꼴로 `80년대 생산 이후 수명 연한(10년)을 20년 이상 넘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전차량 노후화로 차량운행 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함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17년 12건에서 `19년 35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정비비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본부가 제출한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전력화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패트리어트-Ⅲ 전력화교육 시 유도탄 운반차량에 결함이 발생하여 모의훈련탄 재적재 실습교육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편, 제작사인 Raytheon은 낙탄 위험, 신속 적재 불가 등을 이유로 패트리어트-Ⅲ 탄 적재 시 구형 운반차량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13년 공군은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사업 추진 당시 노후 작전차량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다 작전차량 노후화로 기동 제한과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군은 뒤늦게 작전차량의 신규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규백 의원은 “패트리어트 작전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착수 당시 작전차량 확보를 병행했어야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적기 도입마저 실패하고 작전능력 제한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만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패트리어트 전력은 유사시 작전계획에 따라 이동 및 전개가 가능한 장비로 작전차량의 안정적 기동성능 확보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부터라도 군과 방위사업청은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신규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노후화 관련

□ 현 황
  o 패트리어트 작전차량은 1개 포대 기준, 7톤 차량 2대(교전통제소·발전기  탑재)와 15톤 차량 7대(레이다·발사대 탑재) 등으로 구성
  o 패트리어트 전력은 유사시, 작전계획에 따라 연합사령관 의명(依命)으로   이동 및 전개 가능하여 작전차량의 안정적 기동성능 보유 필요
  o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운용 현황(노후화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o 최근 3년 간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고장 발생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o 최근 5년 간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정비비용 변동 추이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o 패트리어트 작전차량은 장기간 운영(`87년 생산/평균 30년)으로, 수명연한  초과 및 노후화 심각
  o 차량운행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함 발생건수 `17년 12건→`19년 35건
    * 작전차량 정비비용 `17년 1.33억 원→`19년 2.9억 원. 두 배 이상 증가
  o 특히 전력화 교육 시 유도탄 운반차량(GMT)에 문제가 발생하여 PAC-3 MRT탄(모의훈련탄) 재적재 실습교육 중단
    * 유도탄 운반차량 크레인의 노후에 따른 성능저하로 유압오일 과열 발생
    * 제작사(Raytheon)는 낙탄 위험, 신속적재 불가 등을 고려 PAC-3 탄 적재 시 구형(노후) 유도탄 운반차량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o `13년 PAC-2→PAC-3 성능개량사업 추진 시, 공군은 차량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총사업비가 감액되어 해당 장비의 교체 및 성능개량이 전량 제외됨
    - `19년 편제장비 보강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재추진하여,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교체소요 반영, `27년까지 전력화 예정
  o 작전차량 노후화로 현 상태 운용 지속 시 이동 제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작전 수행 제한 가능성 내재
  o 패트리어트 전력의 안정적 이동/전개 보장을 위해 신규 작전차량 조기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