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청년문제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복합적 문제들에 대한 협동연구 해야
- 과거 정부부처 필요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 협업연구체계 강화위해 기관 기능 조정, 조직 정비까지 고려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9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에게 범국가적 정책과제나 중장기적발전전략 등의 주제는 다학제적 융복합 연구 즉, 협업을 통한 정책대안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연구회는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과거 각 정부부처의 필요에 의한 연구를 실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연구와 경영의 독립성이 보장된 산하 23개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협동연구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8월 기준 연구기관을 포함한 인력은 6,180여명, 연간예산은 10,900억원(정부출연5,200억,자체수입등5,700억원)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책 연구조직으로는 큰 규모로 ▴범국가적 정책과제 ▴중장기 국가벌전전략 ▴미래전략 등에 대한 다학제적 융복합연구를 통한 정책대안 개발 및 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정부부처 필요에 따라 설립되었던 연구기관들의 목적이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연구기관들의 기능조정이나 정비는 없었다며 연구회의 중장기 연구과제 메가 프로젝트 등 융복합 연구에 적합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은 금년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실태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협동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주거, 비혼, 육아, 금융 등 연구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회가 적지 않은 예산과 인원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융복합 연구개발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을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과거 분산된 상황에서 통합되어 현재는 매우 불완전한 체제라며 경계를 넘어서는 협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외부 연구기관과의 통합, 그리고 기관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까지 고민하겠다고 답하였다.

붙임1. 201019 이용우 의원 국정감사 질의 속기록(융복합적 연구개발)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