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이틀만인 어제 북한은 또다시 지대공미사일인 신형 ‘반항공(反航空)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열차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바 있는 북한은 도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놓고도 아무런 해명이 없던 김정은은 지난 달 ‘남북통신선복구’의 의중을 내비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사일 도발을 쉬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 특수성에 의해 외교 협상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온전략을 고수해왔다.

‘변칙성’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환경이나 의제 면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조종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나 안보 위협에는 억지로 눈을 감은 채 오로지 종전선언과 화해 협력과 같은 허상에만 매몰되어 있어 북한의 전략에 제대로 휘둘리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문 정부는 냉혹한 안보 현실을 인식하고 국익 수호를 위해서는 오로지 내 스스로의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현실주의 원칙에 입각해 더욱 굳건한 태세를 갖추는데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1. 10. 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