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도종환, 김철민, 박찬대, 강득구, 권인숙,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과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은 조해진 교육위원장에게‘곽상도 국회의원 국정감사 제척 결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50억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고작‘250만 원 월급쟁이’로 둔갑시킨 것은 물론,‘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성과금’일 뿐,‘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사는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했다.

또한,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고‘격무에 시달린 산재 퇴직금’이라는 말로 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까지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함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곽상도 의원의 문제는 심각하다. 곽상도 의원을 이번 국정감사 감사위원에서 제척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척과 회피)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동료의원으로 고민은 불가피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모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곽상도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였다. 곽상도 의원 부자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고발 사주 의혹 물타기’,‘윤석열 구하기’,‘곽상도 일병 구하기’등의 정치 공작은 중단해야 한다. 정쟁과 민생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번 정기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

2021.10.1.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안민석, 도종환, 김철민, 박찬대,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