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충분한 협의거쳐 추진해야
  - 이해당사자간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필요
2. 보안 구멍 뚫린 공항 검색 5년간 실탄, 칼 등 17건 기내 반입돼
  - 최근 5년간 보안검색 실패 총 17건
  - 실탄 2건, 공포탄 1건, 칼 7건, 전자충격기 1건
  - 공항별 청주 7건으로 가장 많아, 인천 4건, 김포3건 등 순
  - 2020년에만 3건이나 발생보안 실패 처벌, 공항에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뿐
3. 인천공항 부동산 세금 폭탄 맞아 종부세 441억, 재산세 50억 증가 예정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 490억원 증가
  - 공항부지 공익성 인정 못 받아
  - 코로나19 재정위기에 부동산 세금까지
  - 공항시설사용료 인상 우려
4. 인천공항 관제사, 조종사 소통 안돼, 항공기 유도로 오진입 급증, 안전 빨간불
  - 6년간 항공기 유도로 오진입 146건, 90%(135건)는 인천공항
  - 국적별 비율 외항사 63%, 국적사 35%
5. 인천공항 택시 승차거부 2배 가량 증가
  - 5년간 택시 승차장 불법행위 339건, 부당요금과 승차거부 80%이상 차지
  - 승차거부 1.9배 증가, 호객행위 1건→12건으로 급증
6. 공항 범죄, 인천·제주 2배 가까이 증가, 김포 절반 감소
  - 5년간 공항범죄, 총 3,417건 발생
  - 인천공항 2015년 451건에서 2019년 808건으로 1.8배 증가
  - 제주공항 역시 2015년 33건에서 2019년 60건으로 1.8배 증가
  - 김포공항만 2015년 105건에서 2019년 52건으로 절반 감소
7. 인국공 연구용역 예산 81% 집행 안해
  - 3년간 연구용역 예산 30억 2,246만원, 불용 24억 5,504만원
  - 평균 81.2% 불용률에도 20년 예산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 올해 8월말까지 집행률은 8.8%에 불과
  - 연구용역 보고서 모두 정책 활용 못해, 4억여원 버려진 셈.
8. 공항 내 차량운전 기준 위반 124건, 78%가 솜방망이 처벌
  - 19년 이후 공항 이동지역 규정준수 위반 총 124건 발생
  - 김포·김해 두 공항에서의 위반이 97%!
  - 위반해도 1~2일 운전정지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


1.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충분한 협의거쳐 추진해야
  - 이해당사자간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대 현안인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완료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들의 청원경찰 직고용을 발표한 이후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으며, 아직까지 해결 되지 않고 있다.

일부 보안검색 요원들은 고용안정을 우선시 하면서 청원경찰 전환에 대해 ‘논의된 바 없으니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또 다른 보안검색 요원들은 직고용 발표를 환영하면서 탈락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등 노동단체 간에도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공사 정규직 노조에서는 ‘보안검색 직고용은 합의된 바가 없으며 청원경찰 역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방안이므로,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 직고용 발표는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공사와 정부, 노조 등 각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라면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정부와 공사, 노조 모두가 동의하고, 취준생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2. 보안 구멍 뚫린 공항 검색 5년간 실탄, 칼 등 17건 기내 반입돼
  - 최근 5년간 보안검색 실패 총 17건
  - 실탄 2건, 공포탄 1건, 칼 7건, 전자충격기 1건
  - 공항별 청주 7건으로 가장 많아, 인천 4건, 김포 3건 등 순
  - 2020년에만 3건이나 발생
  - 보안 실패 처벌, 공항에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뿐

공항 보안 검색에서 칼이나, 실탄 등이 통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보안검색 실패에 따른 위험 물품의 기내반입 현황>에 따르면, 공항 보안검색 실패는 총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청주공항 7건으로 가장 보안검색 실패 건수가 많았으며, 이어 인천공항 4건, 김포공항 3건, 울산·대구·제주 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15년에 1건, 16년 7건, 18년 2건, 19년에 4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에도 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실탄 2건, 공포탄 1건, 칼 7건, 전자 충격기 1건이 보안검색에서 적발되지 않아 기내에 반입됐으며, 이외에도 신분확인 미흡으로 타인이 탑승한 것이 2건, 허가되지 않은 인원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례가 1건이 발생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15년에 1건, 16년에 2건, 19년에 1건이 발생했는데, 4건 모두 승객이 칼을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을 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매년 보안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보안검색 실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3건이나 발생했는데, 6월에 제주공항에서 미성년자가 주운 항공권으로 탑승을 하는데도 적발을 못했으며, 7월에는 대구공항에서 공포탄을 소지한 승객이 탑승하기도 했다. 김포공항에서는 8월에 미인가자가 보안구역에 들어온 사건도 있었다.

김회재 의원은 “보안검색이 지속해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안검색 실패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과태료 부과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보안검색 요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항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

<최근 5년간 보안검색 실패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인천공항

  ※ 표 : 첨부파일 참조

□ 청주공항

  ※ 표 : 첨부파일 참조

□ 김포공항

  ※ 표 : 첨부파일 참조

□ 울산공항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제주공항

  ※ 표 : 첨부파일 참조

□ 대구공항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인천공항 부동산 세금 폭탄 맞아, 종부세 441억, 재산세 50억 증가 예정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 490억원 증가
  - 공항부지 공익성 인정 못 받아
  - 코로나19 재정위기에 부동산 세금까지
  - 공항시설사용료 인상 우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위기에 더해 늘어난 부동산 세금까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유세 추가부담 예상액 현황>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연간 재산세는 5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441억원 등 연간 총 490억여원 세금이 증가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공항은 약 55백만㎡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는 공항 여객 터미널뿐만 아니라 물류/상업/업무/숙박시설 등 주변지역 개발 및 공항 경제권 구현에 활용되고 있다.

과거 이 토지들은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을 인정받아 그간 별도/종합과세가 아닌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년 정부에서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가 가진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올해(20년 6월 2일) 시행함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필수적인 국제업무지역, 물류단지, 유수지, 유보지가 기존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으로 재분류되어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김회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 항공산업 지원 등으로 공항공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마저 증가한 것”이라면서, “부동산 세금 증가에 따른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끝>

<매년 보유세 추가부담 예상액 (단위 : 억 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4. 인천공항 관제사, 조종사 소통 안돼, 항공기 유도로 오진입 급증, 안전 빨간불
  - 6년간 항공기 유도로 오진입 146건, 90%(135건)는 인천공항
  - 국적별 비율 외항사 63%, 국적사 35%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간 충돌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항공기의 유도로 오진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6년간 연도별 유도로 오진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전체 공항에서 유도로 오진입은 총 146건이 발생한 가운데, 135건이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 유도로 오진입은 연도별로 15년 1건에서 16년 1건, 17년 4건에서 18년 5건으로 증가하다가, 19년에 10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8월까지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관제사와 조종사간 소통이 제대로 안돼 발생하는 유도로 오진입은 항공기간 충돌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김회재 의원은 “작년 김현미 장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인천공항의 항공기 유도로 오진입 발생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면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인천공항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제,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이 무단이륙을 하고, 일본 나하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활주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현미 장관이 우선 시행과제로 △항공기 지상이동 시 활주로·유도로 오진입 방지위한 명확한 관제지시 발부, △ 인천공항 유도로 상시 점등, △ 통신이양 절차 개선, △관제사 자격 요건 신설 등 역량 강화 등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끝>

<최근 6년간 연도별 유도로 오진입 발생

  ※ 표 : 첨부파일 참조


5. 인천공항 택시 승차거부 2배 가량 증가
  - 5년간 택시 승차장 불법행위 339건, 부당요금과 승차거부 80%이상 차지
  - 승차거부 1.9배 증가, 호객행위 1건→12건으로 급증

인천공항에서 택시 승차장에서 승차거부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격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연도별 불법행위 택시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택시적발건수는 총 33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6년 104건에서 17년도에 75건, 18년 70건으로 줄어들었으나, 19년에는 다시 7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별로는 부당요금(177건/52.2%)과 승차거부(107건/31.6%)가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호객행위 18건(5.3%), 불친절 18건(5.3%), 미터기 할증 10건(2.9%) 등 순이었다.

특이점으로는 가장 많았던 부당요금이 16년 64건에서 19년 2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승차거부는 16년 21건에서 19년 3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호객 행위는 16년 1건에서 19년에 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불법행위는 직접적인 국격 훼손으로 직결된다”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당요금과 승차거부 행위 등 악질적 불법행위를 한 택시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도로 택시 면허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최근 10년간 연도별 불법행위 택시적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6. 공항 범죄, 인천·제주 2배 가까이 증가, 김포 절반 감소
  - 5년간 공항범죄, 총 3,417건 발생
  - 인천공항 2015년 451건에서 2019년 808건으로 1.8배 증가
  - 제주공항 역시 2015년 33건에서 2019년 60건으로 1.8배 증가
  - 김포공항만 2015년 105건에서 2019년 52건으로 절반 감소

인천과 제주공항에서의 범죄가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격 훼손방지와 공항이용 안전을 위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공항범죄 현황>에 따르면, 공항범죄는 총 3,4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5년 589건에서 16년 562건으로 감소했다가, 17년 634건으로 증가했으며 18년 712건, 19년 92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 보면, 김포공항에서의 범죄는 15년 105건에서 19년에 52건으로 15년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에서는 공항범죄가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15년 451건에서 17년 558건으로 증가하였고, 18년 626건에서 19년 808건으로 15년 대비 1.8배 급증했으며, 제주공항 역시 15년 33건에서 19년 60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두 공항공사 모두 국격 훼손 방지와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 단속강화, 순찰 횟수 증가 등 범죄 감소를 위한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최근 5년간 연도별 공항 범죄 발생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7. 인국공 연구용역 예산 81% 집행 안해
  - 3년간 연구용역 예산 30억 2,246만원, 불용 24억 5,504만원
  - 평균 81.2% 불용률에도 20년 예산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 올해 8월말까지 집행률은 8.8%에 불과
  - 연구용역 보고서 모두 정책 활용 못해, 4억여원 버려진 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구용역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반영도 되지 않아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국공의 연구용역비 예산이 총 30억 2,246만원 중 81.2%인 24억 5,504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17년에는 87.6%(3억 9,500여만원)가 불용됐으며, 18년 92.8%(13억 8,500여만원), 19년 62.5%(6억 7400여만원)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 예산이 불용률이 높아도 다음 해 예산은 늘어났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에는 87.6%라는 높은 불용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18년 연구용역 예산액은 14억 9천여만원으로 17년 예산 대비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연구용역 예산 평균 불용률이 81.2%에 달했고, 19년 예산의 불용률은 62.5%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20년 예산은 2배 이상인 22억 8천여만원으로 증가 편성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말까지의 예산 집행은 2억원, 8.8%밖에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5년간 4억여원을 들여 8건의 연구용역을 했지만, 이 가운데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은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회재 의원은 “공사가 연구용역과 관련해 계획과 관심이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용역비 집행을 위해 공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연구용역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표 : 첨부파일 참조

<연도별 연구용역 보고서 금액>

  ※ 표 : 첨부파일 참조


8. 공항 내 차량운전 기준 위반 124건, 78%가 솜방망이 처벌
  - 19년 이후 공항 이동지역 규정준수 위반 총 124건 발생
  - 김포·김해 두 공항에서의 위반이 97%!
  - 위반해도 1~2일 운전정지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

공항 내 차량 이동에 대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문제 기강해이 실태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19년 이후 공항 종사자들의 차량 이동지역 규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124건이 발생한 가운데 김포·김해 두 공항에서의 위반이 97%(총 120건, 김포 66건/김해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제주 2건, 청주 1건, 무안 1건 순이었다.

징계별로는 운전업무정지가 122건으로 대부분(98.4%)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2건은 업무정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운전업무정지는 하루, 이틀 운전 안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면서, “공항 내 차량이 자칫 항공기와 부딪칠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규정 위반 시 처벌 등을 강화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19년 이후 각 공항별/차량별 이동지역 규정 위반 단속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19년 이후 각 공항별/징계조치별 이동지역 징계조치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