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0월 14일(목),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정신건강 위기와 대응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대인관계의 단절이나 사회적 소통이 미흡하게 되는 정신건강의 위기가 나타남
○ 최근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OECD 연구(2021.3.)에 따르면, 주요국(15개국)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 평균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우울 수준은 OECD 평균(21.8%)을 상회하여 비교 대상 15개국 중 1위(36.8%)를 차지하고 있고, 불안 수준 역시 멕시코(50.0%), 영국(39.0%), 미국(30.8%) 다음으로 높은 4위(29.5%)임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위험인식조사(2020) 결과에서도 국민의 ‘불안’ 수준(60.2%)이 높게 나타났으며, 2차 조사에서는 우울 수준을 높이는 ‘분노(6.7% → 21.6%)’를 경험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심지어 ‘슬픔(3.7%)’과 ‘혐오(1.7%)’도 드러났음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수행한 2001명 대상 설문조사(2021)에 따르면,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응답이 47.3%(946명)을 차지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아니오’)이 929명으로 전체의 46.4%에 이르렀음

□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종 바이러스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실행하고 있음
○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신건강정책의 대상이 감염 확진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통의 미흡을 해소하는 정신건강의 사회서비스 차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코로나19의 정신건강 위기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방역에 집중함으로써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영향받은 지역사회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정신건강증진의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 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등에 대한 의료적 처치(정신의료 등)비의료적 심리지원과 지역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결합시켜 정신건강 통합 돌봄이 제공되어야 함
○ 정신건강 통합 돌봄 제공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이 연계·구성된 ‘사례관리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야기한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낸 대상자들의 발굴, 진단 및 평가, 서비스 계획 수립, 그리고 실행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 우선,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자리매김함
- 이 센터는 정신건강복지의 미충족 필요 대상자들에 대한 사정, 분류 및 연계를 핵심 기능으로 하고,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들(정신질환자 포함)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중재함으로써 의료와 복지를 연계·통합시켜야 함
○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에 지역사회 민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함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연계·통합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정보전달과 대상자 의뢰를 위한 수단을 확보하고 기전을 정립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정신건강 정책과제는 현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민간 복지시설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현행 방역과 의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가 민관협력 의료+복지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전환되기를 기대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입법조사연구관(02-6788-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