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1억 낭비, 제도 내실화 필요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이 불필요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처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년동안 총 14,530개 음식점을 위생 상태가 우수(매우우수, 우수, 좋음)한 업체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음식점들에 총 21억2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위생등급 신청, 지정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우수로 지정받는 음식점이 2017년 35%에서 2020년 77%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도에 프렌차이즈 음식점들이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

다만, 문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시설・설비 재보수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실제 지원 내역을 살펴보니 이와는 거리가 먼 쓰레기봉투나 손소독제, 위생장갑 같은 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었다.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 12조(후면 첨부)에 따라 이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 신세계푸드 같은 대기업 점포에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최근 4년간 프랜차이즈 업체별 지원한 세부내역>

  ※ 표 : 첨부파일 참조

최근 4년간 지원했던 전체 6,493건 지원 건 중에 스타벅스에만 628건(9.7%)을 지원했고, 지원한 물품을 보면 마스크, 손세정제 등이 406건, 쓰레기봉투, 위생장갑 등 126건, 상하수도료 등 기타 건이 96건이었다.

전체 지원금액이 563만원 정도니까 스타벅스 한 곳당 평균 10만원도 안되는데, 스타벅스처럼 회사에서 직영하는 곳에 이러한 예산 지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이러한 운영실태를 보면서 한편으로 보편적 복지의 축소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타벅스와 같은 직영 지점에 용돈정도 쥐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식품진흥기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우수한 업체에게 지원을 듬뿍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 참고 :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중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47조2제9항 및 제89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 신청업소와 위생등급 지정 받은 업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 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