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노숙인 지난해보다 20% 증가 -
- 반면 노숙인시설의 현원은 정원에 미달… 거리노숙인들 시설로 편입시켜 자활 및 재활 기회 제공해야 -

노숙인들의 자활․재활 등을 돕고 임시로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현원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이 서울 시내 거리로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거리노숙인은 지난해 497명에서 20% 증가한 59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4개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역에 249명의 노숙인들이 임시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등포역(134명), 용산역(72명), 시청․을지로입구(57명), 시의회지하도(2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에게 자활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숙인들의 임시거주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시내에는 이러한 노숙인시설이 총 52개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 52개소의 노숙인에 대한 정원이 4,031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정원의 78.8%에 해당하는 3,177명에 그쳐 노숙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서울시가 각 법인에게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 현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등 시설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들을 시설로 편입시켜 그들에게 자활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편입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