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신영수 전 의원이 어제 우리 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해 저와 김병욱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이미 확인된 팩트체크 만으로도 신영수 전 의원의 LH 공영개발 포기 압박이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확인된 팩트체크>

- 2009년 10월 7일 LH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2009년 10월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영수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LH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모순이다”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LH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던 대장동 공영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당시 LH 이지송 사장을 질타한것입니다.

2010년 1월과 2월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신모씨(당시 신영수 의원의 지역구의 지역 민원을 수렴하는 사무처장으로서 특별보좌관이기도 했습니다). 신모씨는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씨세븐’ 이 모 대표로부터 LH공사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신모씨에 대한 판결문 및 진성준 의원 분석 기자회견 내용)

2010년 6월 28일 갑자기 LH 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하고 포기했습니다.

2010년 6월말 LH공사가 해당 사업 제안을 철회한 직후,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신모씨는 씨세븐 이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천만원을 또다른 제3자 민 모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모씨에 대한 판결문 및 진성준 의원 분석 기자회견 내용)

위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신모씨에 대한 판결문 및 진성준 의원 분석 기자회견 내용)

위와 같은 신 씨의 제3자 뇌물취득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확정 되었습니다.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 및 검찰에 대한 촉구사항>

신영수 전 의원이 고소한 것과 같은 내용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우선 신 전 의원 본인은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 진행을 포기하도록 압박한 적이 없었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백한 팩트체크와 신영수 전 의원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친동생의 뇌물죄 사건에 대한 제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 초대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사건을 담당할 검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신영수 전 의원의 고소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영수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 진행을 포기하도록 정말로 압박한 적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신모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서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와 같이, 신영수 전 의원이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영수 전 의원에 대해서 즉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러한 정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허위 고소를 진행한 신영수 전 의원의 본건 고소 자체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구속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의원은 LH의 공영개발로 진행되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뒤엎어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당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뿌리 깊은 국민의힘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성남시가 시민의 품으로 환수하려고 하는 개발이익을 민관 합동 개발의 민간영역 안으로 숨어들어 탈취하려던 도둑질이 발각되자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집주인을 겁박하는 강도행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곽상도, 곽상도 아들, 원유철, 원유철 부인, 박근혜 청와대의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김수남, 한나라당 부위원장 남욱,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국민의힘이 아닙니까. 누가 이재명 지사의 사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