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동 사안은 故 박원순 前시장 재임시절 이루어진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관련 진보진영 인사들의 짬짜미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임.

○ <(사)사회혁신공간 데어(이하 데어)>는 박원순 서울시장 및 전효관 前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시절인 2015년 2월, 사업비 204억 9,400만원* 규모의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기관’에 선정됨.
  * 위탁기간 3년, △2015년 57억 4,300만원, △2016년 62억 3,400만원, △2017년 85억 1,700만원

<서울혁신센터 개요>
○ 서울혁신센터는 서울혁신파크 운영 총괄 기관으로 민간기관이 운영·관리위탁 중임.
  - 서울혁신파크는 과거 질병관리본부 부지 건물을 리모델링해 서울시의 혁신활동 지원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 776억 8,200만원이 투입돼 조성
  - 박원순-전효관이 서울시 대표 혁신사업으로 추진한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활동가들이 한 공간에 모여 소통하며 사회문제을 위한 플랫폼으로 2020년 1월 기준 238개 단체 1,300여명 입주
  ☞ 별첨1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현황 보고’(서울시 제출자료) 참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 2013년 11월 설립된 <데어>는 진보진영 인사들이 다수 연관된 업체로 알려짐.
  - 주요 인사로 △하승창 前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조주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전 티팟 대표, 전효관 설립) 등임.
    ☞ 별첨2 ‘(사)사회혁신공간 데어 등기사항증명서’ 참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민간위탁기관 선정 당시 <데어>는 설립된 지 갓 1년이 지난 신생 업체로 뚜렷한 실적이나 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였음.
  - 전효관 前 비서관은 당시 관계공무원 자격(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민간위탁 사업 선정의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며,
  - 시민사회 활동으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하승창 前 수석, 자신이 설립한 업체(티팟(주))의 대표인 조주연 씨 등 본인과 관계있는 인사들이 운영한 신생업체 <데어>의 200억대 민간위탁기관 사업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 별첨3 ‘2015년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현황’(서울시 제출자료) 참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박원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짬짜미 의혹

1. 뚜렷한 실적 없는 신생 업체 <데어>, 약 205억 원 대규모 사업 선정

○ 2013년 11월 설립된 <데어>는 설립 15개월 만인 2015년 2월, 204억 9,400만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인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 신생 업체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짐.
  ☞ 별첨4 ‘(사)사회혁신공간 데어 서울혁신파크 민간위탁 사업현황’(서울시 제출자료) 참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민간위탁기관 모집 관련 첫 공고(’15.1.5日)가 유찰된 이후 진행된 재공고(’15.1.30日)에서 <데어>가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됐음.

○ 당시 <데어>는 뚜렷한 실적도 없고, 수행능력도 검증 안 된 신생 업체
  - NICE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데어>는 2015년 기준 △기업평가등급 CCC, △부채비율 800%가 넘으며, △종업원이 단 1명뿐인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업이라는 비판 有
  ☞ 별첨5 ‘(사)사회혁신공간 데어 신용분석보고서’(출처:NICE평가정보) 참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취업전문 사이트 ‘사람인’의 기업소개에 따르면, <데어>는 2015년 기준 사원수 1명인 기업으로 △매출액 1억 8,585만원, △영업이익 –1억 8,768만원, △당기순이익 –4,5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데어>가 20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성사한 배경에는 <데어>의 주요 인사와 관계가 있는 전효관 前 비서관(당시 서울시 혁신기획관)의 영향력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의혹이 제기됨.

2. 대규모 사업 선정 배경은 전효관과의 친분 및 유착관계 작용?

○ <데어>가 동 계약 이전에 서울시의 용역을 수주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함.
  - 1건은 2014년 7월 티팟(주)*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1억 1,530만원 규모의 정책박람회 사업**을 수주했으며,
  - 나머지 1건은 <데어> 단독 수주 건으로 2014년 11월에 계약한 1,960만원 짜리 워크숍 행사용역***임.
    ☞ 별첨6 ‘(사)사회혁신공간 데어 서울시 용역계약 현황’(서울시 제출자료) 참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티팟(주)은 전효관 전 비서관이 설립하고 대표로 재직한 곳으로,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당시 약 50억원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업체임.
    ** 2014 정책박람회 용역사업(금액: 1억 1,530만원, ’14.7월 계약)
   *** 서울혁신파크 세부 운영방안 마련 워크숍 행사용역(금액: 1,960만원, ’14.11월 계약)

  - 불과 몇 개월 전에 서울혁신파크의 단순한 워크숍 행사용역을 수주하던 업체가 수백억원 규모의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기관에 선정된 것임.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효관 前 비서관이 설립하고 대표로 있던 티팟과 데어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한 동업 관계였으며,
  - 전효관과 오랜 기간 시민사회 활동* 등으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이 <데어>의 대표로 참여했다는 사실임.
    * △하승창 전 수석이 2005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재임 당시 전효관 前 비서관이 운영위원 역임, △2012년 더체인지 기획위원(2012년 ~2013년 3월) 공동 역임, △2014년 하승창 전 수석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신분으로 전효관 당시 청년허브 센터장 인터뷰 진행 등
  - 전효관과 오랜 기간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티팟의 조주연 대표(現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장)도 <데어>의 이사로 참여한 사실은 전 前 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배가시키는 지점으로 볼 수 있음.
    * (‘21.4.26. 이태규 의원실 보도 참고자료 참고) 티팟(주)은 전효관 前 비서관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시절(2005-2008년)과 서울시 혁신기획관 시절(2014-2018년)에 걸쳐 7년간 약 53억원 규모의 해당 기관 사업을 무더기 수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데어>의 임원진 다수가 전효관 前 비서관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음. ☞ 표1 참조

[표1] 전효관 前 비서관과 <데어> 주요 인사의 관계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전효관 前비서관, 적격자심의위원회 직접 참여… 위탁기관 선정 영향력 행사?

○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은 서울시 혁신기획관실 소관 사업으로, <데어>가 선정된 2015년 2월 당시 해당 사업의 책임자는 바로 전효관 前 비서관(당시 혁신기획관)이었음.
  ※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개방직 3급)은 2014년 8월~ 2018년 11월 재직

○ 게다가 전효관 前 비서관은 <데어>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적격한지 심의하는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에 관계공무원 자격(1인)으로 참여하였고,
  -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에 함께한 7명의 심사위원 중 전 비서관을 제외한 2명이 전 前 비서관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사가 속해 있었음. ☞ 별첨3 참조
  - △이OO 위원과는 2014년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으로 공동 활동하고, △엄OO 위원과는 2014년 서울시 사회혁신 컨퍼런스 ‘소셜뮤지엄 서울 2014’에 동반 참여하기도 했음.

○ 이는 당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과 구조였음을 방증하며,
  - △기업평가등급 CCC, △부채비율 800%가 넘으며, △뚜렷한 실적도 없는 종업원이 단 1명뿐인 유명무실한 업체가 200억대 규모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임.

○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지난 2017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어>의 민간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데어>의 대표를 역임한 하승창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관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음.

☞ 별첨7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속기록’ 참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해당 시의원은 하승창 정무부시장의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정무부시장이 데어의 임원을 맡은 적이 있냐’고 묻자,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
  - 그러나 하승창 전 수석이 <데어>의 대표를 지낸 것은 명백한 사실, 전 前 비서관은 이를 부정하며 거짓 답변을 한 것임.

○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2020년 6월)」에 따르면, <데어>의 위탁운영 이후 민간위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7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건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기도 했지만,
  - 당시 전효관 혁신기획관이 상정 유보 등을 요구하면서 제9대 의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음.
    ☞ 별첨8 ‘서울시의회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8p)’(서울시 제출자료) 참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이는 자신이 <데어>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의회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며, 전효관 前 비서관이 동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4. 현재는 없어진 <데어>, 문제 불거져도 처벌 애매… 먹튀 논란

○ <데어>는 민간위탁기간(2015~2018년)이 만료된 지 불과 1년만인 2019년 4월 법인을 청산종결하였음.
  - 일반적인 업체라면 서울시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점을 이력 삼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임.
  - 일례로, 전효관 前 비서관은 과거 한국문화예술위원 위원(2005~2006년)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신생 업체 티팟㈜에 경력 쌓기용 일감을 몰아준 의혹 이후, 티팟은 이를 경력 삼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영위하며 지금까지 이르고 있음.

○ 공교롭게 <데어>는 민간위탁기관 선정 1년여를 앞두고 설립됐다가 사업 종료 1년 만에 청산
  - 추후 <데어>의 사업 선정 및 위탁운영의 불법·위법 문제*가 추가로 밝혀지더라도 민·형사상 조치가 어려울 가능성 有
    ☞ 별첨9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서울시 제출자료) 참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 2018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에 따르면, <데어>의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특정인 채용을 위해 인사 전횡, △임대료 수익 일부를 서울시에 미반환, △특정업체와 커넥션으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급여지급, △시설물 관리 부적정,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관리 부적정 , △가설건축물이 소관 관청의 허가나 신고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입주단체들에 의해 무단으로 건축·활용 등 총 37건의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 결과적으로 <데어>는 6년이라는 짧은 존속기간 동안 200억 대의 국민 혈세를 챙기고 사라졌다는 비판 제기됨.
  - 향후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처벌이 어려워 ‘먹튀’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임.

5. <데어> 인사들 승승장구… 진보진영의 짬짜미 커넥션?

○ <데어>의 핵심인사들은 서울시 요직이나 정계로 진출했음.
  - 특히, 정**, 김** 이사는 전효관 前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재임 시절 혁신기획관실 산하인 서울혁신센터장을 역임하며, 인사 나눠먹기 행태를 보여

< 데어 주요인사 진출 경력 >
  - (하승창 대표) 2016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2017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 (조주연 이사) 現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정** 이사) 2015년 서울시 서울혁신센터장
  - (김** 이사) 2016년 서울시 서울혁신센터장, 2017년 서울시 협치자문관

○ <데어> 의혹은 진보진영 인사들이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 유착관계를 이용해 서울시 일감 몰아주기 및 짬짜미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어
  - <데어> 주요 인사들은 국민혈세를 나눠 먹은 의혹도 모자라 서울시 요직까지 진출하며 공직의 가치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여

○ 전효관 前 비서관은 자신이 설립하고 대표를 지낸 ㈜티팟에 일감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본인과 친분 및 유착관계에 있던 인사들이 설립·운영한 업체까지 일감을 몰아주며 부도덕한 행실을 보여준 의혹은 문재인 정부 전직 고위인사로서 비판 받아 마땅해  

○ 진보진영의 악질적인 유착관계가 과거 10년 동안 얼마나 서울시에 침투해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며,
  - 제기된 문제와 불공정 행태에 관한 전면적인 감사와 강력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

※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발언
○ “제기된 의혹은 소위 진보개혁을 자처하는 세력층의 이중성과 부도덕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직사회 부정비리는 지위고하, 특정 진영 여부를 떠나 발본색원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 별첨자료
1.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현황 보고(서울시 제출자료)
2. (사)사회혁신공간 데어 등기사항증명서
3.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현황(서울시 제출자료)
4. (사)사회혁신공간 데어 서울혁신파크 민간위탁 사업현황(서울시 제출자료)
5. (사)사회혁신공간데어 신용분석보고서
6. (사)사회혁신공간데어 서울시 용역계약 현황(서울시 제출자료)
7.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속기록
8. 서울시의회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서울시 제출자료)
9.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서울시 제출자료) <끝>

< 전효관 비서관의 ‘데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일지 >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