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 2011년 사고 당시 해외 유력 원전 업체 조언 무시해 일 키워 -
- IAEA 검증 시작해도 일본의 비협조 가능성 커 -
- 차기 의장국으로서 검증단 참여시 적극 목소리 내야 -
- 피해 우려되는 미국 서부 연안 수산업자 통한 미국내 여론전(戰)도 필요 -

☐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프랑스의 세계적인 원자력 기업 아레바(AREVA)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도쿄전력(TEPCO)과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핵오염물 처리 후속조치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 이에 당사국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등 약 300명의 전문가들을 배치해 폐기물 제거 작업에 참여했으나 일본 정부는 비용절감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건의를 묵살하고 결국 해양으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정부는 향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전문가들은 IAEA는 ‘강제적 구속력이 부족한 과학적 자문기구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책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국제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해 사태를 키운 만큼 앞으로 진행될 IAEA의 검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한편 지난 10월 4일 최근 새롭게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4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서 결정한 후쿠시마(福島) 원전오염수 방류를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기시다 총리는 지난 17일 총리 취임이후 직접 후쿠시마 원전 지역을 방문 시찰하면서 2023년 봄에 원안대로 오염수 방류를 추진할 것을 재확인한 바 있다.

☐ 하지만 다수의 국제 원자력 전문가들은 일본이 주변국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에, 이상민 의원은 “우리 한국은 내년 9월까지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 피해는 전세계적이지만 영향력이 큰 미국 서부 연안의 수산업자들과 연대하여 미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여론전(戰)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한편, 아레바는 우라늄 채광, 농축, 원자로 설계 및 제작, 재처리, 원자력 시설 해체 등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관련 모든 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원자력 기업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