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윤 의원, 성범죄 피의자 80,674명, 피해자 84,870명 분석 결과 발표 -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6개월간(2008년 ~ 2012년 6월말) 발생한 성범죄의 피해인원이 무려 84,8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 기간 성범죄 검거건수는 75,035건(검거율 88.4%)이며, 검거인원은 80,674명으로 집계되었다.

□ 지난 4년 6개월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80,674명을 분석한 결과,

① 피해자와의 관계 분석
- 타인이 39,961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4,511명(5.6%), 애인 1,915명(2.4%), 이웃 1,866명(2.3%), 친구 1,718명(2.1%), 동거친족 1,252명(1.6%), 직장동료 1,088명(1.4%) 순으로 드러났다.

② 피의자 연령대별 분석
- 장년층(20세~40세)이 38,349명(20대 19,666명, 30대 18,683명)으로 절반 가까이 되었고, 중년층(41세~60세)이 25,300명(31.4%), 청소년층(14세~19세)이 11,530명(14.3%)으로 나타났다.
- 61세 이상의 노년층도 3,917명(4.9%)이었으며, 14세 미만 아동도 108명(0.13%)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③ 피의자 직업별 분석
- 피고용자(회사원, 근로자, 종업원 등)가 30,324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11,544명(14.3%),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2,475명(3.1%), 공무원 661명(0.82%) 순이었다.

④ 재범 분석
- 초범자는 42,955명, 재범자는 37,719명(46.8%)이었고, 재범자 중 성범죄 동종재범인 경우는 6,241명(16.5%)으로 확인됐다.

□ 지난 4년 6개월 동안 성범죄 피해자 82,093명(신원미상 2,777명 제외)을 분석한 결과,
① 피해자 연령대별 분석
-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30,630명(37.3%), 성인은 51,463명(62.7%)이었다.
- 미성년자 피해자 중 6세 이하는 555명, 7세 ~ 12세이하 4,303명, 13세 ~ 15세이하 6,461명, 16세 ~ 20세이하 19,311명으로 집계되었다.
- 성인 피해자 중 20대(21세 ~ 30세)는 28,637명, 30대(31세 ~ 40세)는 9,861명, 40대(41세 ~ 50세)는 8,149명, 50대(51세 ~ 60세)는 3,523명, 60세 초과 고령자도 1,29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② 피해자 성별 분석
- 피해자 중 대부분은 여성으로 전체의 95.9%인 78,706명이었고, 남성 피해자는 4.1%인 3,387명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성범죄가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이럴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쏟아내지만, 매번 근본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잠해진다. 그리고 범죄는 더 흉악해지고, 지능화되어 나타난다”고 말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식’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양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전자발찌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우범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