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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 강기윤 의원, 성범죄 피의자 80,674명, 피해자 84,870명 분석 결과 발표 -

    • 보도일
      2012. 9.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업의 기술유출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 46건(164명), 2010년 40건(154명)에서 2011년 84건(311명)으로 지난해 급증하였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70건(206명)으로 나타나 기술 보안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지난 3년 6개월동안 검거된 240건 중애서 기술을 국내 타 기업으로 유출한 건은 178건, 해외로 유출시킨 것은 62건이었고,
기술 유출 원인별로는 ‘이직’ 82건(34.2%), ‘창업으로 인한 유출’ 67건(27.9%), ‘외부자 소행’ 52건(21.7%), ‘기술매도’ 39건(16.2%)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산업 기술 유출 방법이 지능․고도화되면서 국내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기술유출은 기업의 존립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내부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