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MB의 재앙,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광물자원공사 자본잠식 초읽기, 국회에 1조원 자본금 증액 요청 -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 인천 부평을)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비율 급증 등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2조원의 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는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혈세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홍영표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현 시점에서 1조원 규모의 자본 증액을 요청한 이유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로 광물자원공사가 부분 자본잠식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의 2014년 예상 영업손실은 1천595억원으로 2013년말 기준 유보금 1천492억원을 상회한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2014년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광물자원공사의 부분 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사업을 계속진행하기 위해 추가 투입되어야할 비용도 1조 5천억원 이상 남아있고, 기존 해외사업 부진에 따른 매출 전망도 개선 가능성이 적어 내년 이후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매출 전망이 불투�! 灼� 이유 는 광물자원공사의 주축사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은 갱내채광의 위험성, 노천채광의 경제성 부족 등 어려움 속에서 상업생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은 사업 시작시 예측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국제 니켈 가격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해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매출 증가 요인은 적지만 추가 투자, 이자비용 등 큰 규모의 지출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년에도 연간 4천 5백억 수준의 해외자원사업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매년 이자비용만 1천억원을 상회한다. 해외개발사업 보유 지분에 따른 의무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간 약정에 의해 지분이 희석되므로 추가 투자 회피도 불가능하다. 여기에 연간 공사 운영비 약 300< /span>억원과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기재부의 공사채 총량제에 따라 필요한 1천억원 규모의 자금 소요까지 더하면 2015년 한 해 약 7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매출 증가가 요원한 상황에서 지속적 자금소요는 차입금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광물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외부환경 변화로 차입조차 간단치 않다.

18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위원장 홍영표)에 출석한 광물자원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지급보증을 서고 멕시코 볼레오 광산 운영사 MMB가 10월 말 스위스에서 발행을 시도한 2억불 규모의 사채 발행이 1억불 실적에 그쳐 사실상 실패했다. 부채비율 증가와 신용등급 하락, 외부환경 변화로 향후 해외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국내 부문에서도 차입 이외에 단기 운영자금 소요를 2천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를 무제한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광물자원공사가 현재 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내 시중은행을 통한 차입뿐이어서 향후 금융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부분 자본잠식의 진행과 함께 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내년 이후 부채 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자본잠식의 진행에 따른 부채비율 급증, 금융비용 증가의 악순환과 더불어 의무투자비 납부 불능으로 인한 해외 투자 지분 희석 등 손실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와이옹 사업, 로즈먼트 사업 등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중지되어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백지화되어 추가 투자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광물자원공사 입장에서 차라리 나은 상황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부분자본잠식 초읽기, 매출전망 불투명 등으로 광물자원공사의 재무구조는 현재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광물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회에 1조원 규모의 자본 추가 확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일각에서는 공사를 아예 파산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방향이 타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밑 빠진 광물공사에 국민혈세 퍼붓기를 하기 이전에,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규모와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은 광물자원공사 자본 증액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현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의 진상 파악과 책임자 규명을 다시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광물자원공사 영업이익 전망 구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매출액
344,278
718,618
812,333
814,517
해외투자사업매출액
207,846
582,140
676,936
679,216
기타수익매출액
109,711
109,757
108,677
108,580
정부보조금수익
26,721
26,721
26,721
26,721
매출원가
466,819
705,456
620,727
617,945
해외투자사업매출원가
203,059
440,572
348,487
339,274
기타수익에대한매출원가
135,202
137,939
139,980
141,372
정부보조금비용
26,721
26,721
26,721
26,721
이자비용
101,837
100,224
105,538
110,579
판매비와관리비
36,931
38,759
39,585
39,015
경상경비 등
18,347
18,915
19,529
20,162
유무형자산상각비
6,248
6,687
6,339
4,603
인건비
12,336
13,159
13,716
14,249
영업이익
△159,472
△25,597
152,021
15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