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손실 증가하고 있어
- 2020년부터 「신보법」통과로 보증연계투자방식 다각화
- 신보 투자전문인력 평균 근무연수는 1.5년에 그쳐
- 이용우 의원 “보증연계투자 손실 줄이고, 투자다각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보 자체의 투자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신용보증기금이 스타트업 위주의 보증연계투자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 리스크가 높아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창업·혁신 중소기업 등에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함으로써 시드머니를 공급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486개의 업체에 3,684억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투자 규모 및 투자기업 수

  ※ 표 : 첨부파일 참조

단기에 높은 투자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 VC와는 달리 신용보증기금은 투자시장에서 소외된 창업초기·지방소재·제조업 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실제로 2018년부터 투자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에는 37억 규모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

[표] 최근 5년간 보증연계투자 손익규모 및 투자수익률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최근 5년간 투자손실 발생 기업 중 투자 후 2년 안에 보증부실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감액처리 된 업체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투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용우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자금융센터 투자운용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1.5년에 불과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이다.

[표] 투자금융센터 투자운용인력 평균 근무기간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현실에서 신용보증기금의 투자 방식은 다각화될 예정이다.

작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주식, CB, BW에 한정되던 투자방식이 EB, 유한회사 지분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프로젝트 투자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평균 1.5년 근무하는 구조에서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증연계투자 손실을 줄이고 다각화된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등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