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말 기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액 422억원, 납부액은 262억원에 그쳐(62%)
-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무단점유지 비중 높아져, 국유재산 관리 실효성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성유 사장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7년부터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전담 관리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무단 점유된 국유재산은 5만6220필지, 단위면적으로는 2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8.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캠코에서는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미회수율은 낮지 않다.

변상금은 지난해 총 715억원이 부과되었고, 올해는 7월 기준 422억원에 달했다. 반면 수납액은 지난해 560억원(미회수율 21.7%)에 그쳤고, 올해는 7월 말 기준 262억원(미회수율 37.9%)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무단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차츰 늘어가고 있다”며,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한 국유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1] 관리필지, 무단점유 필지 및 면적 (단위 : 필지, ㎢)
[참고 2]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억원)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