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공간의 확보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0월 26일(화),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빈곤율의 개선, 소득불평등의 완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으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계속되는 한 총수요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재량적 재정정책 측면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1월 이후 GDP의 25.4%에 해당하는 재정적 대응을 함으로써 유럽의 주요국 및 선진국 그룹의 재정적 대응 규모를 압도하고 있음
○ 이러한 재정대응으로 인해 미국은 유로지역보다 재정수지의 악화가 크게 발생한 반면, 실질 GDP의 감소폭은 더 작았음

□ 유로지역은 남부유럽 등의 재정위기를 통해 배운 적자재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방법을 기조로 삼아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대응이 이루어졌음
○ 손실에 따른 보상의 개념과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 경기회복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임

□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김준헌 입법조사관(02-6788-4574, junheon@assembly.go.kr)
재정경제팀 박인환 입법조사관(02-6788-4578, inhwanis@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