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윤관석 의원, 오징어게임 연락처 유출 피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 OTT시장 및 방송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규율 확립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 지적
  - 온라인 영상제작물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상황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책 마련 당부
● 윤관석 의원, ‘틱톡’이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 대놓고 ‘개인정보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문제 지적
  - 외산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인지하도록 개보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주문
● 윤관석 의원, 코로나19 상황 속 개인정보 보호관리감독 강화해야
  - 정부의 QR코드 4주 관리 후 폐기관리실태 점검
  - 국가 및 지자체의 개인정보보호법 5조(책무)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요청
  - 출입명부에 수기로 적은 휴대전화 정보를 가게홍보에 활용할 경우 규율확립 주문
● 윤관석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처별로 분산된 마이데이터 사업의 통합관리역할 주문
  -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통합관리 중요성 지적
  - 국가 마이데이터사업(All My Data) 추진 위한 마이데이터 총괄사업추진단 구성 요청
● 윤관석 의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추진 장려
  - 개인정보 보호활용 제도 기술개발 수준 점검 및 연구개발 장려
  -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촉구 및 예산수반계획 개선방안 마련 주문
● 윤관석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요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인턴제도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제도 운영
  - 지난 3년간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 3.6%에 그쳐
  - 정규직 전환율 0%인 10개의 기관, 연구기관 평가 청년인턴 항목에서 A등급 이상 받아
  - 청년인턴 제도의 목적인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독려에 주안점을 두고 제도 운영해야
● 윤관석 의원, KDI 국제정책학원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 개선해야
  - 최근 5년간 전체 재학생의 반절도 안되는 인원에게 장학금 95억원 퍼줘
  - 지난해 단일장학금 수혜학생과 중복장학금 수혜 학생 평균 장학금액 2배가량 차이나
  - 5년간 4개 이상의 장학금 중복 수혜 학생 55명이 4억 4630만원 받아, 한 학생이 장학금으로 2,223만원 받기도
  - 장학금 혜택이 다수의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적우수장학금 제도 세분화 등 개선안 마련해야
● 윤관석 의원, 경인사 연구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필요성 지적
  - 경인사 27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미달
  - 최저고용률 한국교육개발원(1.1%), 산업연구원(1.5%). 경인사(1.9%)순
  - 장애인고용률 확대 노력 당부
● 윤관석 의원, 한국교육개발원 비정규직 운용 최소화하는 인사운영 제도개선 시급
  -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도 정규직 148명, 비정규직 62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윤관석 의원, 오징어게임 연락처 유출 피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 OTT시장 및 방송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규율 확립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 지적
  - 온라인 영상제작물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상황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책 마련 당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2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오징어게임 연락처 유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명함 속 전화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 번호로 드러나, 해당 번호 소유자가 전화·문자 폭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업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노출된 번호가 창작물 속에 등장했고 현실의 개인을 특정한 건 아니기에 그 자체가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본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모바일 메신저와 SNS가 활성화되며 연락처만 알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 있다며, 해당 사례가 규정과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나친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윤관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분쟁조정사건 침해유형별 처리건수’를 분석한 결과 ‘침해사실 확인곤란’ 건수가 2016년 3건에서 2021년(8월 기준) 283건으로 9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러한 태도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개인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근거법이 없다는 핑계로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OTT시장 및 방송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규율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작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제도법령 개선과 기술 발전과 온라인 영상제작물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상황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끝>


● 윤관석 의원, ‘틱톡’이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 대놓고 ‘개인정보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문제 지적
  - 외산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인지하도록 개보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주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2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틱톡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위험성을 지적하며 규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숏폼 동영상 기반 SNS 플랫폼‘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틱톡에 대해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해외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간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없으면 틱톡을 다시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틱톡에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1억 8천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올해 6월 틱톡이 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이미지와 오디오를 더해 이용자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에 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 ▲개인정보 저장장소는 거주국가 밖 국외 서버에도 저장될 수 있다 등 틱톡이 개인정보보호 조치와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틱톡이 이용자의 얼굴·신체특징·목소리까지 수집한다고 약관을 개정한 후 친구 추가시 현금지급 이벤트를 진행해 신규설치 건수가 246만건을 돌파했다며,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자연스레 이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하는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틱톡이 국민과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칠지 판단하고 살펴야 한다”며 “보안방식으로 생체 인증을 이용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얼굴과 목소리 데이터 유출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악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외산 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규율 방안 마련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도 기술력과 상응하는 수준의 체제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 윤관석 의원, 코로나19 상황 속 개인정보 보호관리감독 강화해야
  - 정부의 QR코드 4주 관리 후 폐기관리실태 점검
  - 국가 및 지자체의 개인정보보호법 5조(책무)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요청
  - 출입명부에 수기로 적은 휴대전화 정보를 가게홍보에 활용할 경우 규율확립 주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3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QR체크인 이외에도 안심콜 전화가 사용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QR체크인, 신용카드, 휴대전화 위치정보, CCTV 영상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방역을 위해 수집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관기간 만료 후 확실히 폐기되는지, 관리 부실 여부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기출입명부 작성 후 홍보용 문자를 받는 등 개인정보침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방역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 무단 활용시 처벌 규율 확립 및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방역당국과 지자체가「개인정보 보호법」상 제5조 국가책무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개보위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

* 개인정보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윤관석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처별로 분산된 마이데이터 사업의 통합관리역할 주문
  -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통합관리 중요성 지적
  - 국가 마이데이터사업(All My Data) 추진 위한 마이데이터 총괄사업추진단 구성 요청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3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부처별로 분산된 마이데이터 사업의 통합관리역할을 주문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위·행안부·복지부·과기부 별로 나눠져 있고, 금융·의료·공공·통신 분야별로 각각 분산 추진되고 있어 중복 투자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처별 사업중복 가능성을 줄여야 정보의 원활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국가 마이데이터 사업(All My Data)의 효과적 추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관리 역할을 맡아 마이데이터 사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마이데이터 정책총괄조직을 수립해 국가적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민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데이터도 함께 신속히 결합되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끝>


● 윤관석 의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추진 장려
  - 개인정보 보호활용 제도 기술개발 수준 점검 및 연구개발 장려
  -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촉구 및 예산수반계획 개선방안 마련 주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3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을 당부했다.

윤관석 의원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제도를 뒷받침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력이 부족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오일’이라고 할 정도로 정보분석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와 동시에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걱정도 늘어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수반 소용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 윤관석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요청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3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개인간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분쟁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위에서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개인간 거래에서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신원정보 수집 의무화는 이를 저장 및 관리하는 사업자의 관리 비용과 개인정보 처리에 따르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3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판매자 신상정보 공개 의무화’ 등 논란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 제29조 1항에서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 '주소'를 삭제하고,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2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끝으로 윤 의원은 “곧 심의가 진행될 전상법 법률제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와 협의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및 권리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으며, “이번 전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법에서 개인정보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른 여타법안 개정 중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사례가 발견된다면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인턴제도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제도 운영
  - 지난 3년간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 3.6%에 그쳐
  - 정규직 전환율 0%인 10개의 기관, 연구기관 평가 청년인턴 항목에서 A등급 이상 받아
  - 청년인턴 제도의 목적인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독려에 주안점을 두고 제도 운영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3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이사장에게 청년인턴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인사는 매년 평가단을 구성하여 소관 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여 평점을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및 연구기관 경상비 인센티브를 배정한다.

윤관석 의원이 경인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경인사를 포함한 26개 소속 연구기관의 청년인턴 정규직 고용 연계율은 3.6%에 불과하지만, 2020년도 연구기관 평가의‘청년인턴제도 이행’ 관련 항목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8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도 이후 3년간 1,081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지만, 정규직으로 고용 연계된 사람은 39명뿐으로 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정규직 연계율은 6.4% 였지만, 매년 떨어지며 2019년 2.4%, 2020년 2.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단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관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청년 인턴 관련 연구기관 평가 항목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무려 10곳이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인턴 기간 종료 시점부터 1년이내 정규직으로 고용 연게된 사람은 14명뿐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의 목적은 인턴 채용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으로서의 취업가능성을 꾀하는 청년고용 촉진 지원”이라며 “청년인턴을 뽑았으니 할도리를 다했다가 아니라, 왜 이 제도가 시행되는가 목적을 생각하며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규직 채용시 인턴경력자에게 가점 부여 강화 등 청년인턴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 윤관석 의원, KDI 국제정책학원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 개선해야
  - 최근 5년간 전체 재학생의 반절도 안되는 인원에게 장학금 95억원 퍼줘
  - 지난해 단일장학금 수혜학생과 중복장학금 수혜 학생 평균 장학금액 2배가량 차이나
  - 5년간 4개 이상의 장학금 중복 수혜 학생 55명이 4억 4630만원 받아, 한 학생이 장학금으로 2,223만원 받기도
  - 장학금 혜택이 다수의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적우수장학금 제도 세분화 등 개선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3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에게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윤관석 의원이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학생의 절반도 안되는 43%가 95억원의 장학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1억 3218만원, 2017년 17억 7979만원, 2018년 14억 1797만원, 2019년 19억 9610만원, 2020년도에 21억 7425만원으로 5년 중 가장 많은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장학금 중복지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도 단일 장학금 수혜학생(평균 장학금 363만원)과 중복 장학금 수혜학생(평균 장학금 728만원)의 장학금액은 두배 가까이 차이나며, 최근 5년간 4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55명으로 총 4억 4630만원을 지급았으며, 가장 많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1년 장학금은 2,223만원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학금 제도는 정말 필요한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장학금 제도 중 성적우수장학금 제도를 세분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한쪽으로 쏠려있던 장학금을 더 많은 학생에게 돌아가게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는 물론, 우리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장학금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끝>


● 윤관석 의원, 경인사 연구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필요성 지적
  - 경인사 27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미달
  - 최저고용률 한국교육개발원(1.1%), 산업연구원(1.5%). 경인사(1.9%)순
  - 장애인고용률 확대 노력 당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3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산하 연구기관에게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준수한 기관이 경인사 27개 기관중 10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기준을 더 낮춰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명단 공표 기준인 고용률 2.72%(의무고용률 80%)로 계산해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지킨 곳이 6군데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06%로, 최하위 순위를 받아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고용부담금을 1억 5057만원이나 냈으며,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4억 4820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산업연구원 또한 장애인 고용인원이 3년 연속 3명에서 늘지 않고 있다며, 두 기관 모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

▨ 장애인 고용률 미준수 17개 기관 부담률 납부 현황
▨ 한국교육개발원 및 산업연구원 장애인 고용 현황(최근 3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윤관석 의원, 한국교육개발원 비정규직 운용 최소화하는 인사운영 제도개선 시급
  -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도 정규직 148명, 비정규직 62명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3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비정규직 운용을 최소화하는 인사운영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윤관석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연구원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니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 인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단기과제 성격이 강한 연구수탁용역사업이 많아 비정규직 활용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있지만, 비정규직에 의지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단기 근무환경으로 인한 연구 숙력도 및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수탁사업에 의존할수록 연구원 전체 연구개발 능력도 퇴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은 장애인고용률도 경인사와 26개 연구기관 중 가장 낮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비율까지 높다며, 고용 안정성과 연구 지속성을 높이는 전반적인 인사운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

[한국교육개발원 정원대비 현원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