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20대 대선 ‘농어업·먹거리 정책’ 첫 현장순회 토론회
“위성곤, 이원택 의원과 충남지역 농어업 먹거리 대표 40여명 참석”

- ‘이재명 후보의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정책 도출을 위한 충남지역 토론회’
- ‘11월3일 14시 충남 아산시 온양제일호텔서 120분간 열띤 정책토론’
- 위성곤 의원, “정부 농정에 많은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는게 사실”, “차기 정부에서 현장 중심의 농정 펼쳐야” 강조,

이재명 대선 후보의 농어업·농어촌·먹거리분야 정책 도출을 위한 첫 현장순회 토론회가 충남 아산에서 열렸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본선 선대본이 구성되고 난 뒤 첫 번째로 개최된 지역 정책 토론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은 3일 아산 온양제일호텔에서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주요이슈 정책 제안 충남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이원택 국회의원과 40여명의 농어업 먹거리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120분 간 현장중심 농정혁신과 농어민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등 이재명 표 농어업 먹거리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 농정에 대해 많은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며 그러하기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더욱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먹거리는 삶의 가장 기본이며, 농어업은 나라의 근간인 국가안보산업이므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해온 후보” 라며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오늘 토론의 결과물을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만들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 되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정책제안’ 주제발표에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가 기본이 되는 나라! 농어민이 존중받는 나라! 이재명은 합니다!’를 주요 모토로 농어업 분야 기후ㆍ 식량위기 극복과제 부터 농어민 소득보장과 농지개선 등 12개 주요 정책이슈가 제안됐다.    

발제를 맡은 이창한 팀장은 “현재 농식품부 예산집행 중 농업인에 대한 직접보조예산은 미흡한 반면 투입재 보조형 사업예산은 과도하게 집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구조개편을 통해 농어민직접지불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을 제안했다.

정만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김기서 충남 도의원은 “수출 50%조건의 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국내 출하로 가격폭락의 주범이기에 기업형 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제한”해야 하고 “가락시장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온라인 거래 지원할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량배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공동대표는 “헌법 10조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현실화 하고, 농민의 규정문제, 1인당 지원규모, 재원마련, 공익형 직불제와의 관계 등의 빠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형택 전농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농업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가칭 농민기본법 제정과 농민수당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어 정상진 충남친환경농업회장은 “필요한 공약 열가지 보다는 실현 가능한 한가지가 더 필요할 때”라며, “스마트 기술은 농업현장에서 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어플개발 등 현장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되어야 하고, 외국노동자의 농업일자리는 농협같은 공조직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란 충남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청년·임산부·어르신·1인가구 등의 건강밥상 제공으로 먹거리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로 공공먹거리 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두원 전국한우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현재 국내 320만두의 우사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5GW의 전기 생산이 가능한 면적으로 1기당 0.5GW인 보령화력발전 10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분도 바이오 SRF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펠렛 우분은 각종 친환경 연료로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최동혁 충남친환경청년농부대표는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지자체에서 6개월에서 1년정도 연습농지를 제공해주고 월 60만원 정도의 최소 생활비를 지원해 농촌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두호 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이사장은 “연간 50만명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현실에서 농촌의 변화는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며 “행정력으로 마을이 변화시키기 어렵고 주민들 스스로만의 힘으로 마을을 변화시키기 또한 어렵기에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기남 충남시기후에너지시민재단상임이사는 “충남이 석탄화력발전에서 전국 최고인 현실에서 충남도는 2035년까지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2032년까지 14기, 2050년 전체 폐쇄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했지만, 도는 일방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거버넌스 원칙을 위배했다며 국가단위의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단계별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현장토론회, 관련단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검증된 전문성있는 정책공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