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원장 유경준 의원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 증명”
“재건축·재개발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세금 주도 부동산 정책 폐지가 정답!”

○ 지난 11월 1일(월)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공식 출범했다. 서울정책연구원은 연구원장인 유경준 의원을 필두로, 부동산/도시정책, 미래/국제경제/과학 기술정책, 거시/금융, 재정/복지/노동, 보건의료, 교육, 문화/체육 분야 등 각 정책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 강당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서울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된 유경준 의원을 비롯해 이준석 당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서울정책연구원을 이끌어갈 유경준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패한 정책들로 도시경쟁력이 추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상황”이라며, “서울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망가진 국가 정책과 서울시 정책들을 정상화해 국민과 서울시민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출범식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서울정책연구원의 창립 토론회가 개최됐다. ‘미친 집값-전세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창립토론회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손재영 건국대 교수와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재영 교수는 “현 정부의 농단을 망가진 부동산정책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는 공공주도 사업을 강제하기보다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손재영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한 보유세 인상이 가격 안정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이번에 경험한 만큼, ‘부동산 조세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으로 망가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창무 교수는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난개발, 노후화, 정비구역 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비효적 공간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주택공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용도지역 재조정을 통한 개발밀도 상향’, ‘서울 내 훼손된 그린벨트 활용’ 등을 제시”했다.

○ 이어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와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영 교수는 “발제에서 제시된 방안들과 함께 서울의 주택공급 증가를 위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 장기미집행시설, 저층주거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 교수도 “정책당국은 주택이 입지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이는 재화임을 인식하고, 수급총량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주택공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유경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서민 주거사다리의 복원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의 공급이 가장 우선이며, 임대차3법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원위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서울정책연구원은 매월 정책토론회 및 좌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연구 활동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의 공약 개발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끝>

[사진] 서울정책연구원 출범식 현장 사진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