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예결특위 질의, "재정건전성 우수하다는 사실 국민들께 분명히 알려야"  

강득구 의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부겸 국무총리 간에 벌어지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과 관련해 "국무총리의 말씀 뒤에 진보·보수 떠나서 모든 언론이 '이재명-문 정부 재난지원금 파워게임' 이렇게 적고 있다. 이런 건 아니잖냐?"며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방법, 이런 큰 틀에서 총리께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득구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선별지원의 단점이 곧 보편지원의 장점"이라며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혜택을 보실 수 있다. 갑자기 어려워진 국민들께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적 재정건전성 상태가 좋은 편인데, 보편 지원의 비중이 너무 적다"며 국가 재정의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득구 의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약 30조 정도가 늘어난 정부 예산안이어야 합리적이다. 최소 10조원 이상 과소 추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내년 말이 되면 정부당국자들이 또다시 세수예측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반복적인 세수예측 실패를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 어려운 시기에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재정 역할을 강화할 힘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편이라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들께 분명하게 알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엄중한 팬데믹 위기 대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그리고 국가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국회 예산안 심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여행업, 학원, 버스회사, 호텔업 등 손실보상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해서도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강득구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 관련 보도에 눈과 귀가 쏠려있다"며 "앞으로 이런 비리와 의혹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기회에 ‘개발이익환수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