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은 국민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6월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어 무소속 신분이 된 바 있다. 

한데 5일 오전 민주당은 윤의원이 경남경찰청으로부터 명의신탁 혐의에 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윤의원의 복당 처리 방침을 언급했다. 

하지만 발표 불과 2시간여 만에 다른 재판의 결과를 봐야 한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말았다.

윤의원은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돼 겨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임의 사용한 의혹으로 인한 보조금관리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 기소의 구체적 내용이다.

앞으로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기소 내용에 적시된 의혹만으로도 비례대표 결정 자체가 오류였던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민주당은 이미 환노위에서의 탄소중립법 강행 처리시 윤의원을 '야당 몫'의 거수기로 쏠쏠히 활용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이제는 복당까지 시키려 한다니, 부동산 의혹에 연관된 의원들의 징계 처리는 그야말로 진심이 1도 담겨있지 않은 보여주기 식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을 때는 아무리 밑의 단추를 잘 채워보려 해도 될 턱이 없다.

민주당은 윤의원을 복당시킬 궁리할 시간에, 국민들이 윤의원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한지부터 헤아려야 할 것이다.

2021. 11. 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