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북한이탈주민 근속기간 일반 국민의 절반도 안 돼

    • 보도일
      2021.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민 국회의원
- 북한이탈주민 40%는 1년 내 퇴직, 고용 안정성 높여야 -
- 단순노무직, 일용직 비율 높고 임금은 낮은 북한이탈주민 노동환경 개선 필요 -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8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일반 국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상민 의원이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해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근속기간은 일반 국민의 44% 수준인 31.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 국민ㆍ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비교>

  ※ 표 : 첨부파일 참조

☐ 3년이상 장기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는 30.5%에 불과하고 취업 4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임금근로자가 19.2%,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 근속기간 >

  ※ 표 : 첨부파일 참조

☐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국민 임금근로자보다 52만원(21%) 적은 임금을 받고,  2배 이상 높은 단순노무직과 일용직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년 일반국민ㆍ북한이탈주민 고용 특성 >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상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저임금ㆍ단순노무ㆍ일용직 특성을 보이는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률 제고를 위해 취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용안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