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의원 “최소한 저소득층·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만이라도 별도 지원대책 필요”
- 복지부 장관 “색각이상자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 필요성 공감, 법률 개정 등 검토”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지원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사후 관리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수) 종합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색각이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5.9%, 여성 0.4%가 색각이상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색각이상자는 남들과 색을 다르게 인식하거나 특정 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일부 색각이상자들의 경우 교통신호등의 빨간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색각이상자들의 개인적인 생활불편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색각이상자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색각이상자용 지하철 노선도 배포, ▲투표용지 색상 변경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등 색각이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색각이상자들의 경우 색약 교정안경만 착용하면 많은 문제점과 위험요인들이 해결된다. 하지만 연 1회 정도 색약 교정안경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가격이 60만원이 넘는 고가이다.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층/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일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저소득층/취약계층 가정의 색각이상 청소년들에게만이라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법률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