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율70% 성과내기식 상층 노사정 협상 우려

고용율 70%달성을 위해 노사정위 활성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 의원은 성과내기시기 상층 노사정 협상을 우려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진심으로 사회적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업종과 지역단위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아래는 해당 질의 내용 요지입니다. -

〇 노사정위는 DJ정부때 설치되어 참여정부까지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일정 기여하였으나, MB정부 들어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외면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식물위원회’라 비판받음
〇 식물위원회 비판 이유
- 정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노사정위 고사 의도 있었다.(MB)
- 중앙단위 사회적대화만 치중. 이마저도 민주노총 불참. 절름발이 상태.
- 중위적(업종.지역) 사회적 대화가 없다. 허리와 손발이 없다.
〇 특히,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노동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업유형) 협의회 운영 및 파트너십 구축 57건(31.3%), 분규예방 및 노사협력 82건(45%), 일자리 창출 34건(18.7%), 기타 9건(4.9%)
- 평가
① 협의회 운영 및 파트너십 구축 57건, 모두 내실없는 전시성 행사(캠페인,강연회 등)
② 일자리 문제에 촛점을 맞춘 사업 34건 불과. 성과 제고 노력 미흡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원(합동추진단) 활동 전혀 없어, 고용노동부의 사업인지, 지자체의 사업인지 의심할 정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 노동부 수행이 적절한지 전면 재검토 필요)
①고용노동부가 행사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노사협력’사업으로 통제하고 있음
②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체(노사정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단절되어 있음.
☞중앙-지역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사업을 주도함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노사정위원장의 의견은?
※ 노사정위가 직접 지원 보다는 간접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지역노사민정 네트워크 포럼」을 통한 경험과 성공사례 교류
☞(반론) 「포럼」은 보조적 수단에 불과. 연간 예산도 5백만원 수준. 중층적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주된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