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길을 막 시작한 우리 사회. 벌써부터 골목상권에는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달라진 풍경이 확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철저한 개인 방역’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심적으로, 또 물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에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팬데믹 시기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이미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해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2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고, 이를 통한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국민께서 이미 체감하신 바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내년 초에는 우리 국민께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시고 사업장의 방역을 유지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 국민 ‘방역 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개인 방역, 책임 방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노력하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가능한 방법을 이번 예결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급 방식과 규모에 관한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중심을 잡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그려나갈 대한민국의 청사진! 이를 위해 ‘제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