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당: 이한규 예산전문위원 / 연락처: (02)788-3550

예결소위 심사 상황 및 새정치민주연합 증액 방안

❏ 예결소위 심사 상황

❍ 49부처에 대해 △1.3조원(총지출기준)의 삭감을 확정함

- 상임위 삭감 △1조 600억원 + 예결위 삭감 △2,140억원

❍ 새누리당의 삭감 반대로 126개 사업에 대한 삭감을 보류시킴.

- 보류된 사업은 ‘보류사항 소소위’를 구성하여 논의

❏ 새정치민주연합 증액 방안

①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교육재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

② ‘새정치연합 10大 증액 예산’ 등 위기의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③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1. 예결소위 심사 상황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과

ʱ 지난 16일(日) 부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
o 현재까지 상임위 예비심사가 완료된 14개 상임위 소관 49개 부처의 대한 감액 심사가 있었음

-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예결위에서 제기된 삭감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됨

o 삭감을 확정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은 ‘보류사항 소소위’를 구성하여 논의중임
- 여․야 각 2명의 소위위원으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업은 양당 간사단 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임

ʲ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소위 위원들은 당 정책위원회, 예결위, 국회예산처 등에서 분석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문제가 제기된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하였음. 49개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친 지금까지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① 49부처에 대해 △1.3조원(총지출기준)의 삭감을 확정함

- 상임위 삭감 △1조 600억원 + 예결위 삭감 △2,140억원
< 주요 삭감 사업 >

o ‘사자방 비리’ 연루사업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심사하였고 대부분의 핵심사업을 삭감함

- 4대강 뒤처리 및 아류 사업

•국가하천 유지 보수 △25,000백만원

•지방하천 정비 △5,000백만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지원 △10,000백만원 등

•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 △13,100백만원

-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

•유전개발사업 출자 △58,000백만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00백만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00백만원

•해외농업개발 △4,000백만원

- 방사청 무기 개발․구입 17개 사업 △1,560억원

o 과도한 원자력 개발․ 수출 사업

-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3,000뱍만원

- 원전해외수출기반 구축 △600백만원

o 의원 수당(인건비) △1,131백만원

o 과다편성된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1,060백만원

o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10,000백만원

o 나쁜일자리 양산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 △1,400백만원

o 실효성 없는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500백만원

② 새누리당의 삭감 반대로 126개 사업에 대한 삭감을 보류시킴.

< 주요 삭감 보류사업 >

o 사업계획 부실, 타당성 결여 대통령 관심예산

- 사업계획 없는 ‘글로벌 창조경제지식경제단지 조성’(‘15년 신규 5,500백만원)

- 급조되고 사업계획도 부실한 ‘창조경제 기반구축(’15년 27,130백만원)

- 남북관계 진전없이는 실현불가능한 DMZ 평화공원조성(‘15년 신규 39,400백만원)

- 집행실적 저조함에도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새마을운동지원(’15년 5,653백만원)

o 법개정을 전제한 크루즈산업 활성화지원(‘15년 400! 백만원), 마리나항만 (‘15년 13,500백만원)
o 대책없는 수자원공사 지원 (‘15년 317,000백만원)

o 성과 없는 말뿐인 위원회

- 청년위원회 운영 (‘15년 신규 5,500백만원)

-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15년 8,605백만원)
o 검찰수사 지원, 국무총리실 기본경비 등 각 부처에 분산 편성된 일반부처 소관 특수활동비

o 불법 대선개입 연루 사업

- 사이버사령부 (‘15년 4,118백만원)

- 나라사랑 계승발전 (‘15년 3,513백만원)
o 방위사업청 소관 21개 무기구입․개발사업 등

2. 새정치민주연합 증액 방안

❏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무상보육을 살리고, 무상급식을 살리기 위한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음

①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교육재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

o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o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10%p 상향(75%→85%)

o 무상급식 국고 지원 확대

② ‘새정치연합 10大 증액 예산’ 등 위기의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 새정치민주연합 10大 증액 예산 >

❍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고용창출지원사업, +185억원)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유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 변경 및 지원규모의 확대(정부안대비 6,300명 추가지원)

❍ (의료 공공성! 강화)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시범 사업(+200억원)

- 간병서비스를 통한 공공의료 육성과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제도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지속 필요

❍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570억원)

- 근래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 보호

❍ (저출산)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50억원)

-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며 올해 예산에 50억원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정부 편성 거부

❍ (지자체 숙원사업)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482억원)

-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3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 깡통정수장 시설 개선으로 국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함

❍ (고용안정)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3,500억원)

-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음(‘13년 기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 30%대 초반).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유인 제고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보수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실시

❍ (저소득층 지원)희망리본 사업(+ 277억원)

- 복지부 사업인 자활사업중 희망리본 사업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였으나 관련예산 미편성. 동사업을 복지부로 존치하고 관련 예산 편성

❍ (어르신)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03억원)

- 정부가 편성을 거부한 전국 6만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농어민)농가사료직거래 지원 사업(+500억원)

- 한․호주, 한․캐나다 FTA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들의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윤일병사건)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600억원)

o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의 활동 �! 별倖� 예 산에 반영

-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 예산인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285억원)

-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1,000억원)

- 취약근로자 보호(+27억원) 등

o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74억원)

- 고위험산모․신생아 지원(+30)

- 아이돌봄지원(+160억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10억원)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32억원)

-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33억원) 등

o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예산(국민주택기금 사업)

- 공공임대 융자(+750억원)

- 다가구매입임대 융자(+2,400억원) 등

③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2014. 11. 23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소위 위원 일동
(간사 이 춘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