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ㆍ공정주택포럼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주택 전월세 및 매매가격이 고공행진에 이어 지역별 가격 양극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전격 해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장(국민의힘/부산진구을)은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정주택포럼과 함께 『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보호 3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비롯하여 고밀화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산업 생태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원인과 부작용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단순히 양적 부족으로만 인식했던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주택시장의 시각을 지적하고, 주택시장 내 다양한 수요층을 인정하고 각 수요층마다 거주하고 싶은 희망거주지역 내 주택부족 문제 해결, 즉 주택공급의 질적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해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영끌대출, 이생망이라는 신조어가 일상화되고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공공 위주의 주택공급방식이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헌승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정주택포럼과 같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대안을 내놓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공정주택포럼 창립 기념 학술 세미나 '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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