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상공인을 이용하려 합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2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저울질하며 국정에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이영 위원, 김형동 의원, 김은혜 의원이 함께했다.

최승재 의원은 올해 3분기 서울 명동 상가의 공실률이 47.2%로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되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지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집권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저울질하며 저급한 표 계산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흙수저·소년공이란 이름 아래 약자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약자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대선 후보의 품격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정지원금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보다 경기 부양 효과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은행, IMF 등 세계 경제기구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공리임에도 이를 모를리 없는 이재명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논의가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 카드를 꺼내 든 것과 관련해 “꿩 대신 닭이라는 저급한 표 계산이 깔린 의중이 뻔히 보이는 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고양이 쥐 생각하는 꼴”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으로 국정의 혼란을 가중시킨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국민 앞에 처절한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 의원은 정부의 행정명을 따르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보상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공과금 등 고정비용이 빠진 손실보상금의 보상 기준 재산정과 보상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올해 3분기 서울 명동 상가의 공실률은 47.2%로 절반 가까이가 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만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집권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저울질하며 저급한 표 계산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흙수저·소년공이란 이름 아래 약자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약자를 약하게 만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선에 대선 후보의 품격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선 과정에선 코로나로 폐업 비용이 없어 가게 문을 닫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절망에 빠진 서민 대중을 못 본 척 한 채 상위 12%의 경기도민까지 6천억 원의 현금을 살포했다.

재정지원금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보다 경기 부양 효과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1차에서 5차까지 재정지원금 지급 결과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세계은행, IMF 등 세계 경제기구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공리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집권 여당의 의원들은 이재명의 충복을 자처하며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4조 원을 넘는 상태에서 19조 원 초과 세수 운운하는 억지 논리로 정부에게 불법 행위를 강요하고 국정조사로 협박하며 혈세를 투입한 매표 행위를 밀어붙였고, 단 하루가 시급한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 지원 대책 발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그간 본인의 고집 때문에 전면 실시가 어려웠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

꿩 대신 닭이라는 저급한 표 계산이 깔린 의중이 뻔히 보이는 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고양이 쥐 생각하는 꼴이다.

지난 7월, 법 개정 이전 1년 6개월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을 외면하는 꼼수! 짝퉁! 손실보상법이 절대다수 여당의 기습 상정과 기립 표결 통과로 국회를 통과하는 폭거를 전 국민이 목도했고, 그 주역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운운하는 뻔뻔함에 놀라울 따름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제 와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만 초가삼간이 다 타 없어지는 동안 방기한 것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으로 국정에 혼란을 가중시킨 이재명 대선 후보와 그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집권에 눈이 멀어 후보의 공범으로 앞장선 여당은 국민 앞에 처절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두텁고 신속한 보상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현재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로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가짜 손실보상에 불과하다. 전기세 등 공과금과 광고선전비, 감가상각비 등이 빠진 보상 산정 기준으로 지급된, 3분기 손실보상의 1인당 평균 금액은 286만 원으로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실정이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보상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지원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당장 눈앞의 생계를,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헌법적 권리이며, 정부의 책무이다.

공과금 등 고정비용이 빠진 손실보상금! 완전한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 기준을 재산정할 것과 예산 증액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 여당이 대선 매표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만 매몰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논의에 나서주기를 재차 촉구한다.

2021년 11월 22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