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년)예산의 1.5배 … 고용보험료 대폭인상 불가피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으로 93만명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요되는 예산규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민주당)은 18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에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밝힌 시간제일자리 93만개를 창출하는 경우 기업 채용지원금으로 최대 5조3천억이 소요되며, 재원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B때 이미 실패한 사업 … 3개월이상 채용율(지원율) 20.7%에 불과
김 의원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3개월이상 고용이 유지되어 채용지원금이 지급된 것은 20.7%에 불과해서 이미 실패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1인당 평균지원액이 392만원이 소요되는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위해 기업에게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대 5조3천억이 소요되는데, 이는 1년 실업급여 예산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서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어 고용보험료의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재원확보 방안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으니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지금 당장이라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실패한 사업(반듯한 시간제)도 재탕? 5.3조 투입하겠다?

〇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사업(‘11년~12년) 개요
-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에서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임금의 50%) 지급.
* 박근혜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자발적 수요에 기초하여, 차별이 없고 기본적 근로조건-최저임금, 4대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음.

〇 사업분석 결과 (‘11~12년 결산자료)
① 예산집행율
- ‘11년 67억 예산주었는데, 18억만 사용(집행율 26.9%)
- ‘12년 67억 예산주었는데, 34억만 사용(집행율 50.4%)
② 사업효과 = 기업이 3개월이상 채용한 실적은 극히 미흡 = 실패한 사업

(질의/ 기존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사업 평가?) 정부가 지원금까지 지급하면서 최소고용기간(3개월) 요건을 충족한 시간제일자리는 1년에 866개에 불과했다. 여기에 34억을 쏟아부었다.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는가?

(질의/ 93만명 시간제는 모두 양질?) 5년간 93만명 시간제일자리 창출한다고 했는데, 모두 양질의 시간제일자리인가? 저질의 시간제일자리도 포함되어 있나?

(질의/ 기업인건비 지원규모?) 정부지원이 불필요한 <시간제공무원>을 제외한 양질의 시간제일자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인건비(월60한도, 1년)가 지원되나?

(질의/ 지원예산 추계는 되어 있나?)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지원,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지원>한다고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계산해보았나?

(질의) 본 의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시간제일자리창출 사업에 따른 기업인건비 지원금이 5년간 최소 3조5천억~최대 5조3천억까지 추정됨.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사업이므로 고용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함.

- 현재도 실업급여 계정이 바닥 상태* 법정 적립배율: 1.5  * 연도별 적립배율 : 1.6(‘08)→0.8(’09)→0.6(‘10)→0.4(’11)→0.4(‘12)
여서 오는 7.1부터 고용보험료를 인상(1.1%→1.3%)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다시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시간제일자리 창출하겠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나?

(질의) 현행법(고용정책기본법)에서 장관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 등 고용율70%로드맵에 포함된 주요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