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상황이 연일 최다 기록을 갱신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116명으로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치 기록을 불과 6일만에 갈아치웠다. (18일 기준 신규 확진자: 3,292명) 위증증 환자 또한 586명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기준 71.0%로 급증했다.

코로나 신규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11월 1일 이후 두자릿 수 사망자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동안 사망자가 불과 1~2명에 불과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매일 최대 기록이 바뀔 판이다.

이처럼 국내 코로나 상황이 중대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은 여전히 한가하고 느긋해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4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폭발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가하게 비상계획 발동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대책은 늘 이런 식으로 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며 뒷북 대책만 내놓고 있다.

뒷북 방역정책으로는 바이러스를 절대 잡을 수 없다.

사태 초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만은 지역발생 0명 기록을 20여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사실상의 코로나 청정국에 진입한 방역모범 국가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만의 성공사례를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 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먼저 시행했던 유럽국가들 조차도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자 ‘위드 코로나’를 폐기하고 규제 중심의 방역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유럽의 실패 사례는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우리에겐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방역규제를 포함한 비상계획을 즉각 발동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24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