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검찰의 기강해이, 황교안 장관 이래도 계속 버틸 건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리되었다.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검찰의 기강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모자라 스스로 시궁창에서 나뒹굴고 있다.


이런 검찰을 두고 어떻게 '법치주의'를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대대적인 혁신과 자정노력이 시급하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런 사태를 목도하면서도 자리 보전에만 급급할 텐가?

그야말로 구차하고 찌질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검찰의 심각한 '기강해이'야말로 황교안 장관이 자초했다. 어느 것 하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장관 밑에서 어떻게 서슬 퍼런 기강이 세워지기를 바라겠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 검찰이 공범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어이없이 시신만 쫓았던 유병언 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무엇보다 원내 제3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며 그 이유로 들었던 '내란음모사건'이 조작임이 밝혀졌을 때 이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을 모두 상실했다. 마땅히 스스로 내려놓아야 했다.


무책임하고 뻔뻔한 버티기가 이 지경까지 오게 했다.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사법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의 응당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미련없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


■ 김관진 경질 없이 군대개혁 없다


윤일병이 죽기 직전 하루 동안 한끼도 먹지 못하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수사기록의 내용이다.

그러나 군검찰은 이런 증거기록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이라는 초기 판단을 부검도 하기 전에 '질식사'로 바꾼 정황도 드러났다.


이런 참담하고 끔찍한 사실들보다도 더 분노스러운 것은 여전한 군당국의 노골적인 축소은폐 시도! 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들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마지못해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


왜 안 그렇겠는가!

'적폐의 몸통, 축소은폐의 장본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떡 허니 청와대에 버티고 앉아 있는데!


김관진 실장을 그대로 두고서 군당국의 자체 수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그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내놓더라도 실효가 있을 리 만무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상같은 '일벌백계'도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자기 자리 보존을 넘어 군의 지휘체계를 뒤흔들며 '제 식구 챙기기'로 인사갈등까지 빚고 있다.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탄식이 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파렴치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귀가 있고 눈이 있어 "살려 달라,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빌었다던 윤일병의 호소를 보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김관진 실장을 경질하라!


2014년 8월 1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