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가 시작되며 과중한 세금 부담에 대한 원망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 기류마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 값의 폭등과 세금 징수 기준인 서울 아파트 공시가의 작년 대비 3배 이상의 상승은 막중한 세금 부담을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전·월세금의 인상 움직임은 특히 종부세 부과 아파트가 많은 강남과 용산 등에서 더욱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급등한 종부세 부담을 월세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글이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공연히 올라오고 있다.
 
대책 없이 밀어붙인 文정권의 세금 인상의 피해가 결국 무주택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가(價) 인상 5% 상한제가 작동하고 있어 조세 전가는 과장된 것이라며 현상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노 장관의 주장은 임차 수요가 공급보다 넘치는 서울·수도권에서 여전히 임대인이 갑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실토와 다름없다.
 
정부가 통계를 착시적으로 활용해 종부세는 2%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라고 아무리 국민 갈라치기를 하려 해도, 서울 주택 25%에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가 가져온 부작용을 좌시하지 말고, 재산세와 통합·운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1. 11. 2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