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기자회견, “20세기 지식으로 대한민국 앞 길 막지 마라”
- “내년 이월 국세수입 19조원, 제때 사용했다면 훨씬 나았을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9일(월)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화폐 예산 회복 및 소상공인 대상 재정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국세 수입 19조 원과 관련해 “국내총샌산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더라면 정부는 2021년에 빚을 늘리지 않고도 재정 19조 원을 더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비효율에 대해 지적하였다. 첫째, 지방자치과 교육자치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 수입을 과소 추계하면 당연히 쓸 수 있었던 재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된다. 둘째, 중앙정부 역시 역할이 제한된다. 중앙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비롯하여 경제, 복지, 교육, 국방 부문에서 빚을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가장 큰 지역화폐 예산을 무려 75%나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재정 직접 지원은 줄이고 대출을 주로 알선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세수 추계에 실패했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2022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하고, 소상공인 지원에서 대출 중심이 아니라 재정 지원 증액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1] 기자회견문

지역화폐 예산을 회복하라!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아니라 재정으로 지원하라!

올해 국세 수입 19조원이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코로나19 위기 한복판인 2021년에 국민과 기업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세금을 2022년 또는 2023년에나 국민께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19조원은 국내총생산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역량이 조금만 더 나았다면 올해 정부지출은 1% 더 증가했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1% 더 증가했습니다. 정부지출 증가는 곧바로 국내총생산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와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큰 정책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정부라면 성장률은 더욱 증가합니다. 정부는 2021년에 빚을 늘리지 않고도 재정 19조원을 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수 천만명은 위기 속에서도 한결 숨통이 트였을 것이며, 극단적 위기를 맞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국민과 기업이 감소했을 것입니다.

납세자들께서 모아주신 세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비효율의 첫번째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위축되기 때문입이다. 국세 비중이 큰 우리 사회에선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세 수입을 과소 추계하면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은 2021년에 당연히 쓸 수 있었던 재원도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주민과 학생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앙정부 역시 역할이 제한됩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으로 전달하는 몫을 빼면 중앙정부 재원입니다. 중앙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비롯하여 경제, 복지, 교육, 국방 부문에서 빚을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시설을 더 확보하고,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증원할 수 있었습니다. 3,500명을 넘어가는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G10 가운데 인구 대비 사망자도 가장 적고 성장률도 가장 높게 유지했던 공은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가장 잘 지키시고, 납세자, 소비자, 노동자, 기업인들 덕분입니다.

세수 예측에 실패해서 무려 19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예산책정을 위한 노력에 미진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가장 큰 지역화폐 예산을 무려 75%나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재정 직접 지원은 줄이고 대출을 주로 알선하자고 주장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올해 국민께 재분배했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사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지금 당장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십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문화강국에서는 분명 앞서가지만 재정과정에서는 부족한 점들을 시급히 고쳐야 합니다.

2021년 본예산안, 2021년 추경안, 2022년 예산안 작성에서 세수 추계에 실패했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지금의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하고, 소상공인 지원에서 대출 중심이 아니라 재정 지원 증액에 앞장서야 합니다.

20세기 지식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는 잘못까지 저지르지 않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21.11.29
국회의원 강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