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독자적인 예산·인력 편성권을 가진 행정위원회 되어야”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 부천원미갑)은 “노사정위원회가 최근 2년간 7차례의 본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지만, 이중 5차례(71%)는 서면회의에 불과하며, 작년 12월에 개최한 본회의 조차 의례적인 운영계획 심의만 다룬 점을 감안한다면,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작년 6월이후 1년 4개월간 고용․일자리․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전혀 하지 않은 식물위원회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 “노사정위원회는 법률상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2008년 MB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대통령에게 고용․일자리․노사문제에 대한 자문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공무원(기타보수직 제외) 25명중 13명(52%)이 노동부 파견공무원이며, 이들은 모두 핵심부서인 운영국에 집중되었고, 사무처장(상임위원)은 9년째 5명의 노동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며, 노사정위원회는 “조직운영은 노동부에 의해 좌우되고, 본래의 기능인 대통령 자문은 상실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참여주체인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는 전면 중단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노사정위원회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없고, 조직이 노동부에 좌우된다는 것을 노·사·정 주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사회적 갈등 해소 방법으로 국회, 정부, 청와대를 쫓아다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고 반문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 노사정위원회가 예산과 인력편성권을 가진 독립 행정위원회로 조직전망을 가질 것 ○ 내년초 운영시한 종료 예정된 4개의 의제별위원회의 지속적 운영을 검토할 것 ○ 지역· 업종별 사회적 대화체계를 노동부가 아닌 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김경협 의원이 제시한 노사정위원회의 발전방향
○ 예산과 인력편성권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거듭나야
- ‘사회적 대화’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국정철학(대통령)이 필요. (예산과 인사의 독립)
-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갈 길을 스스로 잃고 있는 상황에서 MB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의지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행정부처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인력운영과 예산편성권이 핵심. 인력과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전환되어야 함.
- 사회적 대화가 사회통합의 길이라는 국정철학을 가진 대통령(정부)에서 가능
○ 사회적 의제를 노사정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주도해야
- 현재 운영중인 3대 의제별 위원회를 점검하고 지속적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 업종별․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야
- 최근 사회적 갈등은 고용형태의 다양화화 양상을 반영함. 비정규직(파견 포함)이 다수 사용되는 사회서비스업종 ․ 자동차업종 등 업종별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중간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인 ‘지역노사정협의회‘는 ’09년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지역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유지되던 중, MB정부에 의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부가 예산을 무기로 지자체 중심의 ‘기능적 조직’으로 변질시켰음.
- 지역 노․사․정이 자체 역량으로 지역사회 의제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립적 자생능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