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예산 확보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은 8월 26일 80만 부천시민의 상수도 공급처인 까치울정수장 등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수돗물 녹조 정화 문제에 대해, “까치울정수장(부천)은 최근 조류 문제로 주민민원이 빗발쳤고 부천시가 4천만원을 들여 활성탄 응급처치까지 했지만, 현재의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책강구를 촉구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조류가 과다발생한 경우라도 취수에 오존처리시설, 활성탄 여과시설로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이다.)

■ “부천 뉴타운, 출구전략 실행도 어렵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 주문

한편 김 의원은 부천 등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의 주민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사업지의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17일 경기도 주민의견 투표결과 부천 원미지구 4개 중 괴안7D, 원미4B, 원미5B 등 3개 구역에서 과반수 주민이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작년 관련법이 개정되고 추진위 단계까지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조합 단계에서는 이것마저도 무용지물”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참고1]

□ 부천시 까치울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은 26일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이라도 환특으로 돌려서 실효성 있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예산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출되다가, 200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다. 환특으로 지원될 때는 21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2,280억원의 국고가 지원됐지만, 균특예산으로 처리하면서부터 올해까지 18개 정수장에 대해 국고 322억원만 지원되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김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별 국고지원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자체들이 사업요청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천시 까치울정수장의 경우도 조류사태때 주민민원이 빗발쳤고 4천만원을 들여서 활성탄을 응급처치를 했지만 균특으로는 예산배정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고도화시설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국민들이 먹는 물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안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환특으로 돌려서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수도시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거나 또는 여러 단체에 관련됐을 때는 광특회계에서 하는 현행방식이 더 원칙적으로 옳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를 환경부 등에서도 하고 있다”며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도가 길고 낙동강 페놀사건 같은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국가의 지원이 조금 더 있었고, 지금도 녹조라든지 이상기후 때문에 수온이 많이 상승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참고2]

□ 부천 뉴타운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은 24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뉴타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 경기도 주민의견 투표결과,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뉴타운 66개 중 45개 구역에서 사업 반대 의견이 다수이고, 부천시 6개구역 중 원미지구의 괴안7D, 원미4B, 원미5B 등에서 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부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찬반양론으로 극심하게 갈등 대립하며 소모전을 치르고 있고, 작년에 부천에서는 주민 1명이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있었다. 한편 올해 8월 23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장기 정체된 서울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7곳의 사업비 평균 지출액은 약 17억5천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추진위 단계까지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조합 단계에서는 이것마저도 없는 상태”이며, 조합단계에 대해 “작년 관련법 개정을 통한 출구전략 시도가 매몰비용의 늪으로 인해 무용지물 상태”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