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칫 일본에게 호주시장 선점 내줄 수도 -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6일 산업부 주요 통상현안 보고에서 한·호주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비준동의안 처리를 조속히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4월 일본은 통화량을 대폭 확대하는 1차 엔저정책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주 추가 양적완화 발표로 한국 해외수출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일본은 양적완화로 인한 엔저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해외수출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산차와 일본차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시장의 경우 엔저효과로 2014년 10월 기준으로 일본 닛산자동차는 전년 대비 판매증가율이 13%난 증가한 반면, 현대·기아자동차는 3.7%에 그쳤다.

□ 이러한 대외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을 늦춘다면 호주시장마저 선점을 빼앗길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호주와의 FTA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관련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 김동완 의원은 “한·호주 FTA와 호·일 EPA(경제동반자협정, 일명 일본식 FTA)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발효되느냐에 따라 FTA의 경제적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호·일 EPA가 연내 먼저 발효되고 한·호주 FTA 국회비준이 해를 넘기면 호주의 관세철폐 일정이 일본보다 9개월 이상 뒤처져 그동안 추진해온 한·호주 FTA의 경제적 성과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호주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