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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 국정감사 석탄공사 외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완 국회의원
< 석탄공사 국정감사 >

1.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부채감축 필요
- 자체사업수행으로 인한 부채 38억은 석탄공사가 책임져야  


2. 탄광재해 증가추세, 안전교육 의무화 해야
- 탄광재해, 인명피해 포함해 국가자산 손실 수반  


<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 >

3. 광물자원공사 지난 한해 이자비용만 865억 원 지출해
- 부채 3조 5,232억 원 중 93.6%가 금융부채
- 2010년부터는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값아


4. 최근 5년간 광산재해 286건에 사망자 37명, 이 가운데 93%가 인재
-「광산보안법」개정 시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조항 삭제 돼


< 한국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 >

5. 해외광해방지시장 연 9조 규모인데 공단이 수주하는 물량은 0.1%인 100억원 규모
-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 통해 틈새시장인 개도국 광해방지시장 진출 모색해야


6. 지반침하 방지 관련 최고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 갖춘 광해공단, 시민 불안키우는 싱크홀 문제 해결 나서야


<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

7. 공공기관 LED 교체 현황 파악, 응답률 50% 미만이라 정확한 통계 불가능
- 예산부족으로 냉난방도 못하는 학교에 LED제품 교체 의무는 무리 -


8. LED 제품만으로의 교체 강제한 규정 탓에 열효율 더 좋은 제품으로의 교체 불가능
- 같은 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찬밥 신세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