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2021년 12월 6일(월)에 발간함

□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국내콘텐츠제작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글로벌 OTT의 경우 국내콘텐츠제작자에게 제작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콘텐츠저작권에 따른 수익을 독점화함으로써 국내콘텐츠시장이 글로벌사업자에게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국내에서 방송통신 및 영화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금이 국내콘텐츠제작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글로벌 OTT의 경우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금의 부담 주체가 아님

□ 글로벌 OTT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정치적 측면에서 글로벌 OTT를 통한 한류콘텐츠 확산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소프트파워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규제 논의보다는 국내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글로벌 OTT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마련을 검토할 수 있음
○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OTT의 국내수익 중 많은 부분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국내수익을 국내콘텐츠산업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작물 수익에 대한 공정한 보상제도 및 기금부과 대상확대 방안 등에 대해 입법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입법조사관 (02-6788-4717, jechoe@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