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

1. CD로 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양도하면 특허침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하면 특허침해 안된다?

2.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심사 질,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 특허심사기간 단축되면 심사의 질 떨어지고 법적 안정성 해쳐 -

3. 기재부, 특허청 특허수수료 수입 중 매년 500억씩 가져가!
-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 예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은 책임운영기관지정 취지와 목적에 역행 -

4. 특허심사 처리기간 LTE-A 수준! 특허무효심판 일본의 2.4배!
- 1인당 특허심사 건수 IP5국과 비교해 많게는 4.5배 수준 -

5. 최근 2년간 특허분쟁 22%, 국내기업피소 3배, 보호무역조치 2배 증가
- 중국유통 우리나라 음원 88%는 불법 음원 -

6.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61.2%는 비전문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7. 한국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액, 미국의 1/12 수준
- 특허청, 지식재산권리 인정하고도 52%는 무효심판으로 다시 무효화 -

< 한국발명진흥회 국정감사>

8. 전문성 없는 기술성 평가 믿으라고?
- 기술성 평가위원 15명 중 자격증 소지자 단 4명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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